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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한국, 아동음란물 범죄 처벌 지나치게 관대"
입력 2019-12-01 21:14
수정 2019-12-0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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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J, 손자회사 통해 주식 불법소유…공정위 시정명령
CJ 제일제당이 손자 회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불법으로 소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옛 영우냉동식품이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와의 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 WSJ "한국, 아동음란물 범죄 처벌 지나치게 관대"
한국이 아동 음란물 범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비판했습니다. 최근 32개국 수사기관이 함께 적발한 아동 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310명 가운데 223명이 한국인이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처벌만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3. 총 맞은 '아기상어' 인형 덕에 목숨 구한 3살배기
최근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일어난 총격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주변 집들을 조사하다가 3살배기 여자아기가 가지고 놀던 '아기상어' 인형에서 총알 한 발을 발견했다고 미국 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아기의 엄마는 사건 당시 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며, "총알이 몇 인치만 더 들어왔다면 딸이 맞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 미 상원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 불가"…법안에 명시
미국 상원이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 불가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상원은 현재 심의하고 있는 관련 법안에 "한반도에서 상당 규모의 미군을 철수하는 건 협상 불가"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분담금 기여"라며 "칭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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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용 / 뉴스콘텐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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