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감사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을 놓고 여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상임위원은 28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가 방문진에 100여건에 달하는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감독권이 있지만 권한 행사는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MBC 파업과 관련 지난 21일 방문진 일반 현황, MBC 경영에 대한 관리와 감독, 방문진 사무 집행 등 관련한 자료를 29일까지 제출하라고 방문진에 요구한 바 있다.
김 위원은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주무관청으로 감독상 필요하다면 검사는 할 수 있지만 과거 방송위 시절 포함, 30년 동안 정부기관에서 검사권을 발동한 적이 없다"며 "이는 감사권 보유에 대한 법률 해석상의 문제인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당 출신 상임위원들은 "방문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추천 몫인 허욱 부위원장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문진이 MBC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파업으로 인해 처음으로 뉴스를 녹화 방송하는 등 시청권 방해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방통위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지명인 고삼석 위원도 "방통위가 방문진을 검사, 감독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더 많다"며 "방송의 자유 보장 헌법 가치는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30년 만에 업무 검사 감독권을 행사한 것을 파업 등의 배경을 무시한 채 비난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햇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국정원 방송장악 문건 등도 나와서 문제가 심각해서 개입을 통해 빨리 해결하려 한 것"이라며 "그러나 언론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합의를 이루면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문진은 자료제출 등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등 이유로 방통위에 자료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진의 정기 이사회는 오는 10월 11일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추천 표철수 위원은 "방문진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언론사의 독립과 자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장 높은 상위의 가치이기 때문에 검사, 감독권을 극도로 자제한 측면도 있어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