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포기하는 자영업자한테 100만원? 근본적 조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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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생계 포기하는 자영업자한테 100만원? 근본적 조치 있어야"

입력 2021-12-20 09:52 수정 2021-12-20 09:52

"거리두기 강화로 하루 매출 4만 8000원인 곳도"
"의료 인력 늘려 확진자 수치 낮추는 게 중요한 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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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로 하루 매출 4만 8000원인 곳도"
"의료 인력 늘려 확진자 수치 낮추는 게 중요한 선조치"

사적모임·시설이용 추가 제한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발표된 지난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이 점심 시간임에도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다시 (코로나19가)시작된다. 좀 다른 근본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0일) 조 공동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 정도가 다 다른데 (방역지원금을)일괄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들이 다시 또 매치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려 한다"며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해온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시행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자 다시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거리두기는 지난 18일부터 16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축소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단축됩니다.

그는 이를 두고 "짧고 굵게라는 지금 거리두기가 시간제한과 인원제한으로 일정 업종에 대한 행정제재를 하는 건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런 상황 없이 지금 다시 똑같은 과정을 습관처럼 지금 반복하고 있다. 저희는 지금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과도한 희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도청광장 교차로 앞 도로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동전을 던지며 손실보상금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공동대표는 연말 대목인 상황에서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두 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40개 정도의 예약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28개가 취소됐고 계속 환불도 진행 중"이라며 "한 식당 사장님은 11월 달 일상회복 되면서 하루 매출 그래도 70, 80만 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어제 딱 두 테이블 4만 8000원 매출이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강제적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저희 시간을 축소해서, 혹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들이 계속 누적이 돼 왔다"며 "이번에(위드코로나) 그나마 이 누적된 손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메꿀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마저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조 공동대표는 "병상관리도 중요하지만 보건소 인력을 늘리는 등 적극 지원을 통해 확진자 수치를 낮춰야 되는 게 근본적 먼저 해야 될 선조치"라며 "또 다같이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실제로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상황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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