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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정국 뇌관으로…야당 "특검 도입해야"

입력 2020-10-13 18:36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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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놓고 국민의힘은 권력형 게이트라며 특검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13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동안 국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를 둘러싼 논란에 이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권 인사들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지사, 기동민 의원…]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국민의힘도 맞받아쳤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실체가 분명한지 불분명한지를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이지, 이낙연 대표가 미리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개입된 정황이 있고 검찰 수사의 객관성은 의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보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요,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의혹…]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어제) : 지독한 비리의 악취가 진동하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

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를 두고 민주당은 야당의 '이 병'이 또 도졌다며 이렇게 비판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의 고질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건으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부풀리기 등을 통한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뭐가, 지금 뭐가 나왔길래 도대체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야당의 주장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옵티머스 수사팀을 늘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만큼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이런 수사는 정말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함으로써 의혹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의 검사 4명 증원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란은 라임과 옵티머스 두 개의 사건인데요. 먼저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에는 사태를 인지한 경영진들이 향후 게이트화를 걱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혁진 전 대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돼 있고, 펀드 운영에도 관여돼 있다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문건의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할 텐데요. 먼저 금융감독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윤창현/국민의힘 의원 : (문건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 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 그래도 이 금융 감독 차원에서…]

[윤석헌/금융감독원장 : 저는 약간 좀 조작되어 있는 문건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로 느꼈다? 이거죠?) 진실성이 좀 낮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윤창현/국민의힘 의원 : 일부는 또 진실인 것 같고? 그런 건 없으십니까? (뭐, 문건은 100% 부정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이런 문건과 함께 여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찰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문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문건 작성자들은 금감원 조사 등에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계 인사들 실명이 적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라는 것을 어제 중앙지검에서 반박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임 사태의 경우에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증언을 법정에서 내놨죠. 야당은 검찰 수사 당시 관련 내용이 조서에서 누락되는 등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또한 추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특정 정치인 관련해서 법정에서 돈을 교부를 했다, 라는 진술이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바 없다, 라는 것이 조서에 자세히 기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앞서 추 장관이 두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데요. 야당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너무 많은 걸, 그리고 자세하게 말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추 장관은 야당 의원의 질문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가 야기되고 있어서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또한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에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에, 수사를 독려하고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장관이 먼저 진짜 가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장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사자인 강기정 전 수석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김봉현 전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죠. 전달책으로 지목된 광주 MBC 사장 출신 이강세 대표를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20분 정도 만난 건 사실이지만, 김봉현이라는 사람은 몰랐고 무엇보다 청와대에서 돈을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강기정/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제) : 백번 양보해도 5천만원 전달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돈을 주렁주렁 넣거나 들고 와서 전달한다? 이건 정말 너무 상식 밖이지 않습니까? (당시) 이강세 씨의 이야기는 '나 죽겠으니까 좀 살려주라'라는 이야기이고, 김봉현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앞서 금감원장의 입장도 들어봤지만, 오늘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야당은 이 두 사건을 놓고 공세를 펼쳤는데요. 여권과의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의원 : 두 금융당국을 움직일 수 있는 배후가 누군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옵티머스 고문으로 금융당국과 유착을 도운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의원 : (라임·옵티머스 사건)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건데, 청와대 인사가 관여됨으로 인해서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닌가.]

금감원을 향해서도 야당은 사전에 사기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금감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동조 내지는 방조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금감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의원 :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적 없다는 사실을 금감원은 언제 인지를 했죠? 예?]

[윤석헌/금융감독원장 :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의원 :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금감원이 작년에 라임 사태가 터진 후에…]

[윤석헌/금융감독원장 : 2020년 4월 서면 감사에서 확인했다고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여권에서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고배당 문제, 암 보험 지급 문제, 은행 채용비리, 착오 송금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모양새였는데요. 다만 여권에서도 두 펀드는 사실상 사기라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배상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른바 '폰지 사기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라임의 경우도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폰지 사기'가 진행됐었습니다. 누가 사기를 쳤고, 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그런 여부를 밝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고 어제 금융위원장님도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라임·옵티머스' 정국 뇌관 되나…국민의힘 "권력형 게이트, 특검 해야" 민주당 "뭐가 나왔나? 야당 고질병"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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