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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반발에 '소상공인 페이' 대책…실효성 도마 위

입력 2018-07-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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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 정부 발표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는 '소상공인 페이'를 만들겠다는 계획 등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문제로 불거진 갈등과 불만을 달래기에는 한계가 뚜렷해 보입니다. 현장에 나간 김동연 경제 부총리를 향해 상인들은 "정부가 시늉만 한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뒤 서울 신촌에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만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놓고 상인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편의점 점주 : (아르바이트생을) 거의 쓸 수가 없죠. 아르바이트가 돈을 더 가져가니까. 그래도 명색이 사장인데 아르바이트가 돈을 더 가져갈 수는 없죠.]

탁상행정 대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오종환/서대문구 소기업소상공인회 회장 : 최저임금이 뺨을 때리니까 이게 뭐냐, (정책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시늉만 내는 거죠. 이게 뭐하는 거냐, 현실성 없는 정책을 자꾸 던져 주느냐.]

어제 발표에서도 눈에 띄는 대책이 많지 않은데다 그나마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페이'라는 전용 결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앱을 사용하면 소비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갖가지 할인 혜택을 앞세운 민간 모바일 페이와 경쟁해야 해 얼마나 활용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부총리는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과 상가 임차인 보호 방안 등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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