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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복지부 담뱃값 인상, 반쪽짜리 계획"

입력 2014-09-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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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복지부 담뱃값 인상, 반쪽짜리 계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반쪽짜리 계획'이란 혹평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것은 한쪽에서는 가격을 올려 금연을 하게끔 유도하고 다른 한쪽에선 그렇게 거둔 돈을 건강증진에 투자하고 금연에 투자하는 양면작전"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한쪽 측면만 얘기하고 있으니 이것은 반쪽짜리 계획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자기들이 얘기하기 편한 금연효과를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돈 걷어서 엉뚱한데다 다 쓰고 건강증진에는 쓰질 않는다"며 "야당에서는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정부는 기왕에 걷고 있는 그 부분을 고치겠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3조원을 걷어 어떻게 쓸지를 모르니까 그 부분에 굉장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경제부처인 기재부가 물가 문제를 거론하면서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세금이 아닌 담뱃값을 인상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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