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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오늘 발표…정치권 후폭풍 예고

입력 2020-10-20 07:47 수정 2020-10-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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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오늘(20일) 오후에 공개됩니다.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정면으로 부인하지는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됐던 '경제성이 없다'던 한국 수력 원자력의 판단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제대로 감사에 응하지 않은 '감사 저항'에 대한 징계 요구도 함께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법정 감사 시한이 올해 2월이었는데 8개월이나 넘겨서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그만큼 논란이 큰 사안이었는데 오늘 감사 결과가 발표돼도 정치권의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감사의 핵심은 경제성이 저평가돼 월성1호기가 부당하게 조기 폐쇄됐는지 여부입니다.

국내 두번째 원자력발전소인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2012년 11월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은 7000억 원을 들여 개보수해 설계수명을 10년 늘렸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2015년 6월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당시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4조원의 경제성을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 평가는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현 정부 들어 크게 달라졌습니다.

원전 가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듭된 평가에서 계속 쪼그라들었고, 한수원은 결국 2018년 6월 조기 폐쇄를 의결했습니다.

이 결정이 타당한지 공방이 이어지며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감사 요구안까지 의결됐지만, 원안위는 석달 뒤인 12월 월성1호기 영구 정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년 넘게 진행된 끝에 오늘 공개되는 감사 결과에는 경제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영업 이익 등 객관적 수치 뿐 아니라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민 수용성 등도 폐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폐쇄 판단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일부 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최재형/감사원장 (지난 15일) :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하는 동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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