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전격 제안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환영 의사를 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면전환용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은 5년 단임제 현행 헌법에 대해 개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일관되게 말해왔다"며 곧장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어 "당 대표가 되고나서 처음 청와대 회동을 했을 때(8월11일) 잠깐 독대하는 시간에 개헌에 대한 건의 말씀을 드렸었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반면 야당은 개헌 논의 제안이 최순실 게이트 등 국면전환용이라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다만 민주당은 반발 의사를 보다 강하게 드러낸 반면,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개헌 논의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온도차를 보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해 "예전에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가 정권연장을 위해 3선 개헌할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며 "마치 정권연장을 위한 개헌 음모처럼 비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빠지셔야 하는 분"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정권연장 음모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거 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향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 "9년 전 노 대통령께 주신 말씀 박 대통령께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개헌은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박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 더 이상 구구절절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고 발언, 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개헌 카드에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평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다분히 우병우, 최순실 등 논란을 블랙홀로 만들려는 정략적인 면도 숨어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헌을 임기 초에 했으면 가능했지만 대통령 선거 1년을 앞두고 제안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누가 봐도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한 것은 환영한다"고 개헌 논의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선 주자들과 여야 주요 정치인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한 양상이다. 여당 주자들은 대체로 개헌 논의를 환영하는 가운데 비박계 유승민 의원이 비판 목소리를 냈고, 야당 주자들 사이에선 각각의 입장에 따라 반응이 갈렸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 직후 "이 정권이 출범한 이후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라고 크게 환영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요구하던 개헌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당 정치주체들이 마음을 비우고 나라를 위해 필요한 개헌 특위를 빨리 구성해 이 일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대한민국 리빌딩(rebuilding)의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대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반면 유승민 의원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며 "지난 4년 가까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개헌 논의조차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저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찬성해왔고 또한 개헌을 논의한다면 기본권과 3권분립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개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 따른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개헌은 야합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야당에서는 개헌 필요성을 꾸준히 제시해온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시기적으로는 적정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본다"고 환영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개헌론 제기가 국면전환용이라는 지적에도 "국회 내에서 개헌이라는 게 방향이 뻔한 거 아니냐"며 "그걸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시비할 게 별로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개헌은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임기 말, 또 우리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말해 오셨다"며 "지금 갑자기 개헌을 말씀하시니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에 의한, 박 대통령을 위한 개헌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정권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거냐"라며 "권력형 비리게이트와 민생파탄을 덮기 위한 꼼수로 개헌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을 하시겠다는데 지금 현재 우병우, 최순실 이런 일을 덮으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국면전환용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안 전 대표는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될 텐데 합의까지 이룰 수 있을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국회에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박 대통령의 개헌 카드를 국면전환용으로 재차 평가절하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