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1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분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죠.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관련한 거의 대부분 사안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특히 의혹의 정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고 보고,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정점으로 향하고 있는 사법농단 수사 속보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7년 판사에 임관해 서울 등 수도권 법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때는 형사부 판사들로부터 가장 존경받고, 또 인기있는 판사로 꼽힙니다. 그리고 2009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하고요. 2012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곧바로 수직 상승하게 되는데요. 바로 임종헌 전 차장입니다.
통상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방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이 맡아왔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일선 법원장을 한 번도 지내지 않은 임 전 차장을 발탁했습니다. 이 같은 경력으로 임 전 차장은 대법관 1순위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법관 1순위가 아닌 검찰 소환 1순위가 됐습니다. 오늘 검찰에 출석한 임 전 차장,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나온 전현직 판사 가운데 최고위직인데요. 검찰 포토라인에 선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요. '러닝맨'이 연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임 전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검찰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은 총 40여 개로 이 가운데 임 전 차장이 연루된 것만 약 30여 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개입을 하고, 법관 해외 파견을 얻어낸 의혹입니다. 이밖에도 전교조, 통진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들을 받고 있습니다. 또 특정 학술단체 소속 판사들에 대해 뒷조사를 한다거나, 최순실 씨 구속 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리검토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했던 판사들이 문건 작성 지시자로 임 전 차장을 지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도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질문처럼, 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판사들은 윗선인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하죠. 임 전 차장 입장에서는 모두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소위 '독박'을 쓰거나, 아니면 나도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차장의 윗선인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법원장의 지시 여부일 것입니다.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 (사법농단 의혹 최종 지시자가 본인입니까?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임종헌 전 차장 입장에서는 현 상황이 다소 심기가 불편할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최근까지도 계속 기각이 되고 있지만, 임 전 차장은 수사 초기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정말 나에게만 발부된 것이 맞느냐"며 되묻기도 했다고 하죠. 검찰은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USB를 확보했고 여기에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문건들이 발견됐습니다. 이같은 물증 등을 근거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2일) : 임종헌 전 차장 다음 주 월요일에 소환한다고 하는데 신분은 어떤 상태로 소환하는 겁니까? 참고인입니까, 피의자입니까?]
[박상기/법무부 장관 (지난 12일) : 피의자로 소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실행자(심의관)'와 '지시자(대법관, 대법원장)'의 중간에 있는 '실무 총괄자' 역할이었던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임 전 차장의 입을 통해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술에 따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아니면 또 차질이 빚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는 사법농단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좌파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주장이다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혜택을 누린 당사자인 고위 법관들이 정권이 바뀌자 적폐청산으로 몰아가고, 또 여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0일) : 김명수 대법원장, 2017년 3월에도 그다음에 2017년 8월에까지 돈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공보관실 운영비라 하면서 현금으로 직접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전임 양승태 체제를 적폐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은재 의원의 주장은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랄 수 있느냐" 이같은 의미로 보입니다. 아무튼 검찰은 정당한 운영비라기 보다는 양승태 사법부의 비자금에 더 무게를 싣고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임종헌 전 차장의 혐의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양승태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검찰 소환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