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에 국정감사 얘기를 해 봤지만, 민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이 묶였던 개혁과제들을 이번 달 안에 꼭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공수처 설치와 공정경제 3법 처리를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경고하는 한편, 재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서 공정경제 3법 처리도 못 박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이낙연 '공수처·공정경제 3법' 속도…추석 봉하행 '뒷말' >'정쟁엔 민생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던진 일성입니다. 이 대표가 강조한 민생, 이 법안들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공수처 설치와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용기를 내야겠습니다.]
공수처 출범은 여권의 최우선 개혁과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질 못했습니다.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국민의힘에서 추천위원 명단을 내놓지 않은 탓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곧 추천한다고 한 지도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순 없겠죠. 법사위에 상정해놓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할 수도 있다,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야당의 책임 있는 협조를 인내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개혁을 늦추려는 야당의 시간 끌기에 무기력하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입법의 시간이 도래합니다.]
여차하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이런 상황을 예상한 듯합니다. 추천위원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희들이 추천할 준비를 하고 한 사람을 이야기가 서로 되어 있고 또 사람을 찾는 그런 분위기니까 조만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살라미 전술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만간이라. 나머지 한 명, 언제쯤 구할 수 있을지 살짝 의문이 들긴 합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도 다음 달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할까요? 이낙연 대표가 직접 재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국회에서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많이 제출돼 있어서 경제계로서는 걱정이 큽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정경제 3법은 아주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
공정경제 3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문제는 야당의 협조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단 'OK'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새로운 카드를 하나 더 꺼내 들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공정경제 3법뿐이 아니고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을 해달라고 할 것을 정부에 제의를 합니다. OECD 발표에 보면은 141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소위 고용, 해고 이런 문제는 141개 국가 중에서 102번째에 이르고 있고, 거기에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141개의 국가 중에서 130번째에 달하고 있고…]
다만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개정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선을 넘었습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개정은 '1+1'이라는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예를 들면 의석을 많이 가진 민주당이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 원내대표단은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 노동관계법하고 공정경제 3법은 원샷으로 함께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민주당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수많은 노동자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계십니다. 노동의 안정성이 몹시 취약하다"며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이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과 달리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176석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정쟁 대신 민생을 기치로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지금, 정작 본인이 정쟁의 빌미가 됐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이었죠. 봉하마을에 참배를 갔던 일이 야당의 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이태규/국민의당 최고위원 (어제) :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의 귀성, 성묘 길을 막아놓고 집권당의 대표는 천리길 봉하마을을 찾아 정치 성묘를 한다면 전형적인 이중잣대, 표리부동 아닙니까. 국민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계시는 부모님도 못 만나는 추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봉하마을을 찾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추석을 앞두고 정세균 총리는 물론이고 이낙연 대표 본인도 이런 말을 했었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6일) : 이번 추석에 대이동이 있다면 다시 코로나가 위험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 사정이 있고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행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이 대표의 봉하행은 어떨까요? 윤건영 의원이 답을 내놨습니다. 사적인 영역이라면 당연히 국민적 비난의 소지가 있고 타박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 봉하마을 참배는 당 대표로 해야 하는 공적인 영역의 활동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판단은 국민들의 몫일 듯싶습니다.
< '하우스' 차리는 유승민계, '김종인' 만나는 김무성 >유승민계 전현직 의원들이 여의도에 '하우스'를 개장합니다. 이걸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 '하우스' 아닙니다. '정치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란 의미를 담은 협동조합 카페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과 소장파 의원들이 의기투합해 카페를 꾸린다고 하는데요. 일반 시민들과 정치를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유승민계가 주축이 되다 보니 정치권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카페 점장을 맡았죠. 오신환 전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을 위해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아마 유 전 의원이 일찌감치 이런 뜻을 밝혀,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는 듯합니다.
[유승민/전 의원 (5월 26일 / 화면출처: 유튜브 '유승민팬TV') : 저는 내년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그리고 이제 앞으로 1년 10개월 후 있을 대통령 선거,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게 저의 마지막 남은 정치의 도전입니다. 이 도전에서 반드시 제가 우리 보수 쪽의 단일 후보가 되어서 제가 본선에 진출을 해서 저 민주당 후보를 제가 반드시 이기겠다.]
유 전 의원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때를 만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킹 메이커'로 통하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김 전 대표는 '마포포럼'을 만들어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전직 의원만 60여 명에 이릅니다. 오는 8일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초청해 강연을 열 계획인데, 주제가 '보수 재집권'입니다. 김 위원장의 다음 주자도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보수진영의 대선주자로 꼽히죠. 원희룡 제주지사가 강연자로 나섭니다.
보수진영의 판을 키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김 전 대표, 그런데 야권엔 자타공인 '킹 메이커'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김 위원장도 대선을 바라보고 있지만, 당장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내년 봄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과거를 다, 이제는 좀 잊어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서울시장과 부산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정권을 되돌아온다는…]
내년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승리해야 대선도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내년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서울의 미래 그다음에 부산의 어떤 비전을 책임지는 게 공당이 해야 될, 더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귀책사유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저는 더 합당한 공당으로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안팎에선 마땅한 부산시장 후보감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입길에 오르내리는 인물, 바로 김무성 전 대표입니다. 김 전 대표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말입니다.
김무성, 김종인 두 킹 메이커의 만남.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 미처 생각지 못했던 큰 그림이 그려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6일)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낙연 '공수처·공정경제 3법' 속도…추석 봉하행 '뒷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