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퇴임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었음을 시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매우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면서 "매티스 장군은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문제로 보고 고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대선후보 시절인 2016년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발언은 한국 등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크다.
외교 소식통도 25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특히 '동맹'을 중시하는 매티스 장관의 퇴임을 계기로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을 예감케 한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의 연내 타결이 사실상 불발된 상황에서 나왔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양국을 오가며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지만 총액 규모 등에 있어 이견이 여전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11∼13일 진행된 10차 회의 직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며, 미 정부도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미는 10차 회의 이후에도 실무차원에서 소통을 계속하며 이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아직 특별히 돌파구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미국의 대폭 인상 입장이 생각보다 강경해 최종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협정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국내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협상 미타결 시 내년 4월 중순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달 7일 자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발송했다.
국내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8천여명의 임금은 우리가 70%, 미국이 30%를 각각 부담하는데, 미국이 이를 위해 책정해놓은 예산이 4월 중순에는 소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비준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국인 근로자 임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차 회의를 마친 지난 14일 "협상 대표뿐 아니라 양 정부의 모든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간 협의에서 이견 조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장관급 혹은 정상급 협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현행 제9차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