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 30억8천300만 원을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예산은 오는 5월 6일 세월호 선체조사위 활동기한까지의 인건비가 대부분이며, 백서 작성과 조사지원비 등도 일부 포함됐다.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오는 3월 말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는 직립(直立) 작업에 착수해 미수습자 5명을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직립비용으로 176억5천200만 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가격을 시행하기 전 달 15일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알리도록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2개월 전까지이던 통보시한을 단축, 출판물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군수업무 수행을 위해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에 해군 장병 또는 공군 장병 외에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육군종합군수학교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의 선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적용대상을 자연재난 뿐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령안에는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체계를 현재의 21개 신고전화에서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등 3개로 총괄·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도에는 18% 이상으로 정하되,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이 되도록 정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공인회계사자격제도 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서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무위원들은 이날 법률 개정안 2건, 대통령령 개정안 2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무위원들은 안건 심의·의결에 이어 문 대통령의 신년사 후속대책과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 신년사의 내용을 ▲일자리·혁신성장·공정경제 ▲안전 ▲체감하는 국민의 삶 향상 ▲개헌 ▲평창동계올림픽과 한반도 평화 ▲위안부 문제 등 6개 분야 24개 과제로 분류해 100대 국정과제로 연결하고, 부처별 2018년 업무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주기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년도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기관 혁신토론에서는 공무원이 국회에 과다하게 출석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이 지적됐으며, 총리가 국회와 협의해 공무원의 출석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진 구두 보고에서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방안',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글로벌 한식문화 확산 계획',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언론대응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박 교육부 차관은 "학교시설의 조속한 내진보강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영남권은 내진보강 완료 목표를 2034년에서 10년 단축해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영남 이외 지역의 학교는 기존 목표에서 5년을 단축한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유사시 대피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학교의 내진 설계를 우선 보강하고, 내진 설계를 보강한 학교를 대피시설로 지정한 후 이를 국민께 적극 알리라"고 지시했다.
김 환경부 장관은 "최근 3년간 사망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이 15명, 신체사고를 당한 사람은 1천465명에 달했으나, 고용형태, 근로조건, 안전기준 등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작년 대비 사고발생 건수를 9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사람 중심 청소차 보급·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 등 3대 분야 7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생활 쓰레기나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환경부의 업무겠지만, 환경미화원의 고용·근로조건·안전기준과 관련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고 결국 행정안전부의 업무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지적했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등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농식품부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며 "강원도와 협력해 외국 방문객 등이 한식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케이푸드 플라자'(K-Food Plaza)를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도 문체부 장관은 최근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우리 선수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 선수들에게 피해가 없다. 23명 그대로 출전하는 것이며, 이에 더해 북한 선수단의 출전규모를 플러스 알파(∝)로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세계 랭킹이 22위이고, 북한이 25위로 경기력이 비슷해 북한의 우수한 선수를 참가시키면 전력이 보강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 점을 언론에 지속해서 설명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