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추경 전체 규모의 3분의 2 국채 발행 조달
총규모 15조원 이상 감안, 이번 국채 발행10조원 넘을듯
최경환 "재정건전성 확보 보완책도 마련하겠다"
정부가 추경과 기금 변경 등을 포함한 15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책을 내놨다. 잉여금으로 부족한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게 된다.
25일 정부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추경과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를 합해 15조원 수준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추경 당시 17조3000억원 중 국채 발행 규모가 15조8000억원이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10조원 이상의 국채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충격을 수습하고 하반기 재정여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세입결손 보전과 메르스·가뭄 등 재난대응, 수출·청년고용대책 등이 포함된다.
아직 추경의 정확한 규모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국채발행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구체적 세입·세출 추경 계획은 7월 초 당정협의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0~2002년까지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이나 이전연도 세계잉여금에서 충당했지만 이후에는 세수 부족으로 국채 발행이 뒤따랐다.
연도별 추경예산 재원 중 국채 발행 규모는 ▲2004년 2조4000억원 중 1조3000억원 ▲2005년 4조8000억원 중 3조8000억원 ▲2006년 2조2000억원 중 1조3000억원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이였던 2009년에는 총 28조4000억원의 추경 중 21조5000억원, 두 번째 규모인 2013년에도 17조3000억원 중 15조8000억원이 국채발행으로 충당됐다. 추경 편성 재원의 약 3분의 2 이상이 국채 발행이였던 셈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약 10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을 고려하면 세출 추경의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빚을 내서 경기를 띄워봤자 일시적 효과가 사라지면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나랏빚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한 국가채무(D1)는 지난해 530조를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203조 수준이던 국가 채무가 10년 만에 2.6배나 늘어난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면 나랏빚은 900조원에 육박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 공공기관 부채 포함 62.9% 수준이다.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는 있지만 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조원 가량의 국채가 시장에 나올 경우 시장이 이를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점도 관건이다. 일단 정부는 국고채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경우 소화하는 데 무리는 없다는 판단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지난 23일 "국채 발행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단기물 위주로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조기상환 등에 사용되는 시장조성물량을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채 시장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