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 모(23) 일병의 집단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
군(軍) 내 구타·가혹 행위를 넘어 군의 기강해이와 수뇌부의 무능·무책임이 겹친 '군대판 세월호'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숨진 윤 일병이 한 달 넘게 선임병들로부터 야만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번 사건의 잔혹함에 제대로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며 "군대 폭력의 악습을 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제대로 다뤄야만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주범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만이 윤 일병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자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군 복무기간 연장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 없이 병사에게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은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신 대표는 "이번 사건에 격노한다"면서 "군 복무기간이 단축돼 가용 병력이 줄다 보니 군에 오지 않아야 할 정신이상자가 입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 달 짧아지면 2만여명의 병력이 줄어드니, 향후 18개월로 단축되면 신체검사 과정에서 걸려져야 할 6만명의 관심사병이 가게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보상 병력을 감축할 수 없다면 군 복무기간을 다시 24개월로 환원해서라도 사고 소지가 있는 인력의 입대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과 누리꾼들의 군에 대한 깊은 불신도 상당하다.
회사원 김모(27·여)씨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키워 '나라를 지키라'며 군대에 맘 놓고 보낼 수 있겠냐"며 "TV 예능프로그램에서 자랑하던 '선진병영'은 모두 겉만 번지르르한 포장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직장인 손모(33)씨는 "2002년 전역한 예비군으로서도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사건부터 이번 일까지 군은 믿을 수 없는 집단이 되길 자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 'zaro*****'은 "윤 일병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군대에서 자행되는 가혹행위와 성추행은 상상을 초월한다. '악마의 군대'다"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누리꾼 'chog****'은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직속 상관들은 불명예 전역 조치와 연금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일벌백계만이 군을 군답게 만들 수 있다"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입대한 사병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책임이 군과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일병 사건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국방부는 뒤늦게 사건의 보고 누락과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돌입한 군 검찰은 강제추행죄를 추가로 적용하고, 살인죄를 적용할 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래서야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겠냐"고 질책하면서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