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중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첫 주,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 국감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15일)도 교육위와 국방위 등 14개 상임위가 감사를 벌였습니다. 여야는 NLL 기밀유출, 통계청장 교체 논란과 전국민적 공분을 산 '비리 유치원'까지 다양한 이슈로 맞붙었습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는 2라운드에 접어든 국정감사 내용을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기자]
지금 국회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국정감사 배 여야 평가전이 진행 중입니다. 여야 선수들, 시작할 때까지만해도 엄청난 공격을 보여주겠다 자신만만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도대체 "이건 무슨 작전이람?" 싶은 시시한 경기만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연이은 자책골 퍼레이드에, 야당은 보여주기식 공격에 헛발질만 계속입니다.
오늘로써 6일차, 중반부에 접어들었는데요. 주말 간 전력을 잘 가다듬었을까요? 무려 14개 상임위가 동시에 열렸는데, 핵심 경기만 쏙쏙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방위입니다. 남북 군사합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상임위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당발 5·24 조치 해제 논란으로 시끄러웠는데, 이번에는 야당발 NLL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흘 전 합동참모본부가 비공개로 보고한 NLL 관련 북한군 동향자료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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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군사 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분명히 국회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국회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아니, 국회법을 한 번 보시고…(비공개회의 때 그 부분만 얘기가 있었냐고요.)]
[황영철/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방위) : (어떤 얘기요. 제가…)…부당 통신과 관련해서 기사가 크게 다뤄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문제 제기하는데…]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황영철/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방위) : 아니, 그럼 계속하실 거예요?]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제가 발언하고 있잖습니까?]
[황영철/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방위) : 계속하실 거냐고요!]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아니 제가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황영철/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방위) : 발언을 한 번 정도 하고 그만하죠!]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 왜 끼어들어요?]
[황영철/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방위) : 야당 간사를 그런 식으로 겁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사실관계를 바로 잡자는 것 아닙니까.]
[황영철/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방위) : 사실관계가 틀리잖아요, 지금!]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국회법 한 번 보세요!]
자…
[황영철/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방위) : 국회법에 비공개회의한 것 중에서 다 비공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황 의원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비공개에서 논의된 내용은 공개할수 없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황 의원님…
[황영철/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방위) : 그러면 그날 회의한 사람들 다 비공개 위반한 거예요. 다 위반했습니다. 그날.]
자, 회의를 중지합니다!
[황영철/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방위) : 야당을 국회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뭘 국정감사를 어떻게 하려고… (국회법 한 번 보세요, 분명히 나와 있잖습니까.) 다 고발하세요 그럼. 그날 발언한 거 다 찾아서 다 고발하시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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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키타카가 굉장하죠. 이번에는 두 번째, 기재위 경기입니다. 기획재정위 국감이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렸는데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논란 여진이 계속됐는데요. 여당은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심 의원을 빼야 한다"라고 요구했고 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역시나 파행 위기를 맞았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재위) : 기재위 위원 중에 심재철 의원께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척과 회피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기재위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로 맞고소를 했고 맞고발을 해놓은 상황에서…]
[엄용수/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기재위) : (심 의원을 배제시킨다면) 재정정보원장뿐만 아니라 기재부 장관 자체도 직무를 정지시킨다든지 그게 상응하는 조치입니다. 지금 우리 여당 의원님 주장은 정말 진짜 어불성설이고, 참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참… 정말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기재위에서는 통계청장 코드인사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8월 단행된 통계청장 교체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었죠. 청와대는 "바꿀 때가 되서 바꿨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숫자가 맘에 안드니 저울을 바꾼 것이냐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기재위) : 통계청 조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가 신임 통계청장이 됐다는 사실, 이것은 강 청장 본인의 양심과 별개의 문제로 국가적으로는 통계청의 신뢰라고 하는 중요한 인프라가 의심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강신욱/통계청장 (국회 기재위) : 전임 청장님 관련된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말씀드리기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드에 따라서 통계청장 인사가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요. 간만에 원톱 스트라이커가 등장한 교육위입니다. 현재까지 제일 큰 '한 방'을 터트린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죠. 지난 5년 동안의 시도교육청의 감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비리가 적발된 1800여 개 사립유치원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돈 쓴 내역 하나하나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 / 지난 11일) : 유치원의 교비를 가지고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 사용하고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습니다.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 세, 아파트 관리비도 여기서 냈습니다.]
실명이 공개된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은 항의하러 온 학부모들을 피해서 미리 준비한 구급차를 타고 줄행랑까지 쳤습니다. 전국의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고, 교육부가 후속 대책 발표를 약속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 의원은 교육청 역시 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 : (2013년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쉬쉬하고 방치하고, 제도 개선 문제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부는 뭐 했고 각 시·도 교육청은 도대체 뭐 한 겁니까? 누구 눈치 보고, 뭐가 겁이 나서 이렇게 방치해 두신 거예요?]
지난 5일이었죠. 국회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정책토론회'가 열린 날, 한국 유치원총연합회 소속 회원 수백명이 모여서 고성과 욕설까지 쏟아졌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당시 한 유치원 원장은 "뽑힌지 3개월 된 초선 국회의원이 우리를 매도하고 있다"라고 항의했습니다. 글쎄요. 물론 일반화해서는 안되겠지만, 나라가 아이들 급식비하라고, 교재비하라고 주는 돈으로 명품사고 랍스터 사먹는 것. 그래놓고 '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항변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자의 자세일까요. 부끄러운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중반 접어든 국정감사…NLL부터 비리유치원까지 곳곳서 공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