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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후속 대책…'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입력 2019-02-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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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김용균 씨의 사망을 계기로 위험의 위주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와 정부 등은 대책을 논의했죠. 진통 끝에 지난 5일 발전소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2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땅값 산정의 기반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는 13일 발표됩니다. 앞서 2주 전 확정된 표준 단독주택처럼 인상폭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제 이슈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위험의 외주화'…두 달 만에 치러진 장례식

 

  • 발전소 자회사 정규직 전환 합의…평가는?

 

  • 2200여명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 별도 공공기관 설립해 '직접 고용' 방식

 

  • 공공기관 설립 방식 등 여전한 과제

 

  • 열악한 근무 환경·처우 등 개선 시급

 

  • 표준지 공시지가 대폭 인상?…13일 발표

 

  • 정부, 조세 형평성 강화 등 인상 배경

 

  •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공시지가 2배 인상?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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