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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삼성전자 보고서 공개 제동

입력 2018-04-1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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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세대 전기 요금 인상 유보

흔히 빌라라고 불리는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승강기 등 공동설비에 한국전력이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려다가 민원이 잇따르자 이를 철회했습니다.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뒤에 시행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각하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11개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낸 소송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들은 일단 준공 시점에 재건축 부담금을 먼저 내고, 그 이후에 소송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하게 됐습니다.

3. 삼성전자 보고서 공개 제동

반도체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삼성전자가 집행 정지 신청을 낸 것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산업부 반도체전문위원회에서도 삼성전자의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들어있다는 결론을 내면서 보고서 공개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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