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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인권 관련 최용해 등 '제재'…압박 지속 재확인

입력 2018-12-1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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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의 주범으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비핵화 이전까지는 그 어떤 제재도 완화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심재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최용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 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북한 권부를 유지하는 노동당 핵심 인사 3명입니다.

미 재무부는 이들 3명이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대북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난해 1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에 이은 4번째 제재입니다.

제재는 북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미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실질적인 제재보다는 상징성이 더 큽니다.

이로써 미국의 북한 인권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무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잔인한 검열, 인권침해와 유린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이번 제재가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환한 지 며칠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 대한 잔인한 처우를 상기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가운데 추가 제재를 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한번 더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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