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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와 분양 사이…수도권 '30만채 공급 계획' 딜레마

입력 2018-09-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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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에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3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죠. 입지도 물론 문제지만 어떤 형태로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를 놓고도 논란입니다. 이른바 '로또아파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임대주택을 늘려야 하지만, 그럴경우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또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지난 봄부터 서울시 청년임대주택 건설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차도 옆에 내걸었던 현수막은 사라졌지만 단지 안의 대형 현수막은 반년째 그대로입니다.

[아파트 주민들 : 나이 있는 분들이 더 아주…임대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반대해요.) 핵심은 집값 떨어진다는 것이죠.]

수도권 공공택지 인근 주민들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는 배경에도 이런 집 값 걱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30만채 중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 사인들 땅을 수용해서 건설하는 주택인데, 분양 주택으로만 하면 공공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에.]

반면 시민단체들은 임대주택 비중을 더 늘리라고 요구합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 : 사람들은 시세차익을 노리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를 평생 보장받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토지 임대·건물 분양 방식으로는 (공공임대가) 80년까지도 가능해요, 현행법에서도.]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과 갈등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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