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소비세 감면…뒷받침 예산 논의 없어
개소세 감면 혜택에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도 포함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처리 방안도 빠져
올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달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1일 기재부, 미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 이행 계획'을 내놨다. 2013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던 환경부가 대통령 몇 마디에 신속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공언했던 미세먼지 관리 세부 이행 계획 발표 시한(6월 말)을 지키는데 급급한 나머지 두리뭉실한 '세부이행 계획'을 내놨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해왔다. 하지만 기존 경유차가 도로운행 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규제하는 방안은 여전히 빠져있다. 2017년 9월부터 인증을 받는 경유차에 한해 강화된 배기가스(질소산화물 등) 인증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시커먼 매연(미세먼지)을 내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 소비세를 6개월 간 70% 감면(승용차 한대당 최대 100만원)해 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 마저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 방안이 미흡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해 개별 소비세(개소세) 감면 혜택을 주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개소세 감면 혜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예산이 아직 책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추경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필요하다면 기재부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개소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신차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 뿐 아니라 경유차를 포함시킨 것도 중장기적 효과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다.
경유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상당한데 국내 소비자의 경유차 선호는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경유차 구매자에게 개소세 감면 혜택을 주면 경유차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미세먼지 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수도권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67.7%는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며 이 중 경유차가 76%를 차지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유차 비중은 전체 차량의 52.5%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날 환경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처리방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고 밝혔지만 새롭게 세워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이 훨씬 더 많아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보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있다"며 "노후 화력 발전소 10기를 다 합쳐봐야 발전시설용량이 3345㎿에 불과한데 현재 계획 중인 발전시설용량 8420㎿에 달하는 신규 화력발전소 9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