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BTS라도 예외없다' 무슨 얘긴지 잠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줄고 군 병력은 50만 명을 유지해야 하고, 딜레마지요. 이른바 '쥐어짜기'라도 해야 할 판인데 정부가 가장 먼저 대책을 내놓은 게 '대체 복무'할 사람들을 대폭 줄여서 '현역병'을 늘리겠단 겁니다. 그동안 팬들의 청원이 많았던 BTS도 예외 없다는 거지요.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 올라온 방탄소년단 관련 민원들입니다.
한국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으니 병역특례를 주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BTS도 예외 없이 군에 가게 됐습니다.
정부가 오늘(21일) 대체복무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대중예술인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류 스타가 나오기 힘든 다른 대중예술 분야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힘들어서란 게 정부가 밝힌 이유입니다.
정부가 밝힌 나머지 개선안도 현역병을 최대한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구가 갈수록 줄면서 2020년대에는 병력을 50만 명 규모로 유지하기도 벅찰 걸로 보고 현역병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손질한 겁니다.
이에 따라 대체복무 인원 1300명을 줄이기로 했는데 산업 기능 요원 800명, 석사급 전문연구원 300명 등을 현역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예술·체육분야와 공중보건의 등 공공분야에선 인원을 줄이지 않는 대신 대체복무자 선정 기준 자체를 높이고, 부실한 근무행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연예병사들의 부실 근무가 논란이 돼 제도 자체를 없앤 데 이어 다른 대체복무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단 겁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박사급 전문요원은 현재 수준인 1000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 수출 규제 사태 속에서 연구인력의 중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홍빛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