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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국 공무원 수, 일본의 4배"? 거짓정보 어떻게 퍼졌나

입력 2018-10-29 21:57 수정 2018-10-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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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팩트체크 > ,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29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가 사실인지를 확인을 했죠?
 

[기자]

네. 바로 이 카카오톡 메시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일본의 공무원은 30만 명이다. 한국의 공무원은 120만 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4배가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말과 휴일에 확산이 됐고, 지난해부터 떠돌던 내용입니다.

[앵커]
 
검증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사실인가요?

[기자]
 
네,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거짓정보입니다.

실제 공무원의 숫자는 이 주장과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한국의 공무원은 199만 명, 그리고 일본은 393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공무원'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가 중요한데,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UN 국민계정체계'라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소속의 직원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통계청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은 30만 명이 아니라 거의 지금 400만 명 가까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인구 대비로 따져보면 어떤가요?

[기자]
 
그런 자료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라마다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구수로 단순히 나눈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공무원의 비율'로 나라간에 비교를 합니다.

OECD에 따르면 일본은 5.9%, 저 노란색 막대그래프고요.

그 뒤가 한국입니다.

5.9%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 바로 위가 한국, 7.6%입니다.

OECD 평균은 18.1%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나라들이 25~30%로 공무원 비율이 컸고, 프랑스는 21.4%, 영국 16.4% 미국 15.3% 정도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것인데, 이런 거짓 정보가 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기자]

네. 저희 팀이 추적을 해 보니까, 일본의 한 지역 방송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5월 14일입니다.

'요미우리TV'라는 일본의 방송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하세가와 유키히로'라는 전직 언론인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날 주제는 한국의 새 대통령이었는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의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30만 명밖에 없다. 인구가 일본의 절반도 안되는 한국이 공공부문에서 81만 명을 고용한다면 한국은 공무원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 방송에 나온 내용이,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자]

네, 이 발언 뒤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발언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자막도 달았습니다.

많이 조회가 됐습니다.

그 뒤에 정치권에서 언급을 했고, 그 뒤에 인터넷매체도 이것을 보도를 하면서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 (지난해 9월 2일) : 일본에 TV 봤더니 어떤 교수가 나와서 이래요. 공무원이 일본은 30만명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에다가 공공부문 81만명 정규직화한다고…]

그리고 이것은 미디어워치가 지난해 9월 19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본 방송의 내용이 사실 검증 없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 지역 방송의 한 출연자가 말한 틀린 숫자가 유튜브를 거쳐서 한국의 정치권, 그리고 온라인 기사에까지 등장을 하면서 확산력을 갖게됐다라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카카오톡 메시지, 트위터, 일간베스트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맞물리면서 온라인에서 자주 목격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합니다. 

공공부문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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