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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학교폭력 근절' 총력…"형사처벌 연령 낮추자"

입력 2012-02-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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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학교 폭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오늘(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상대/검찰총장 : 우리 모두 가해자는 악이고 피해자는 선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약점이나 가해의 동기를 운운하며 학교 폭력의 반인륜성을 흐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을 엄단하기 위한 대책도 쏟아졌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연령대가 점차 어려지고 흉폭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폭력조직을 만들거나 가입만 해도 입건 등을 통해 법적으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경찰 역시 학교폭력 엄단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일선 경찰에 학교별 일진회 현황 첩보 수집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일진회 소탕을 목표로 이달 중순까지 중학교 3천여곳, 고등학교 2천1백여곳에 대한 현황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형사들을 학생들의 멘토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여중생 자살 사건과 관련해 교사 등 학교관계자 5명을 수사하는 데 이어 서울 강서구의 다른 중학교에서도 교사가 왕따 학생을 방치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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