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도 데이터 반출은 주로 우리 정부와 구글이라는 기업 간의 문제로 조명돼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미국 무역대표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무역장벽보고서를 분석해봤더니, 매년 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국내의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해 무역장벽보고서에 처음 언급을 시작한 건 2013년입니다.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법을 '무역 장벽'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듬해 우리 정부가 '부처 협의를 통해 국외 반출이 가능하다'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자 2014년 보고서에선 이 문장이 삭제됐습니다.
2015년 보고서엔 "한국에서 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이를 모니터하겠다"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발간된 보고서에선 압박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도 반출을 놓고 위성 사진의 주요 시설을 가리는 것과 연관시키려 한다"는 미국 기업들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지도 시장에 진입하는 건 위성 영상 노출 문제와는 별개 사안"이라며 "한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제 기업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표면화시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