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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앵커]
각종 가짜뉴스, 그중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도를 넘었다고 보는 게 정부와 여당의 시각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접하신 것 중에서 혹시 이건 정말 심각했다, 이런 게 있을까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굳이 구분을 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공포를 자극하는 이런 뉴스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얼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장을 하는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영업장소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림으로 인해서 그 영업장의 영업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가짜뉴스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 내지는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방역의 활동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정부와 국민들 간의 신뢰를 깨뜨린 이런 뉴스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에서 의료진에게 방역복, 방역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비닐을 뒤집어쓰고 의료진이 진료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그런 뉴스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가짜뉴스가 참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방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찌 보면 가짜뉴스보다 정부가 조금 늦는 게 아니냐, 뒤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며칠간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되는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의 틀에서는 하나하나를 다 심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차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불가능하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그런 가짜뉴스들에 급속하게 전파되는 가짜뉴스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체계들이 요구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것들이 요즘 언론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팩트체크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포되는 가짜뉴스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공신력 있는 언론. JTBC를 비롯한 KBS, MBC, SBS 이런 방송사들에서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내용들을 팩트체크를 해서 진실은 이렇다라고 보도해 줌으로써 가짜뉴스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가짜뉴스는 계속돼 왔지만, 지금 같은 재난상황에서 이제 그 문제가 더 심각한 건데요. 사례를 직접 드시기도 했는데, 어떤 처벌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 중에 특정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라는 뉴스가 퍼지면 당장 이 식당의 영업은 중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내용이 특정인의 개인에 대한 평가,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는 방역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그런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나 이런 내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의 가짜뉴스가 빠르게 생산이 되고 또 확대되고 있는데요.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국내 행정기관이 제재를 해도 잘 따르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까지는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망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차단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튜브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자체 내부의 자율적인 규정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통되고 있는,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내용은 가짜뉴스들이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속히 삭제를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 측에서도 적어도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누가 봐도 명백하기 때문에 삭제 요구에 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조치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모니터링을 해서 가짜뉴스를 차단해서 그것들을 요구를 하는 데도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가짜뉴스를 요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팩트체크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팩트체크를 말씀하셨는데, JTBC는 2014년 9월부터 팩트체크를 해 오고 있고요. 한상혁 위원장님께서도 민간차원의 팩트체크를 강조해 왔는데, 혹시 정부 차원에서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늦었지만 JTBC의 IFCN 인증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JTBC가 인증을 받을 때가 84번째인가 85번째인가 그랬고요. 지금은 한 9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FCN 인증을 받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해외의 유료 플랫폼 사업자들이 IFCN 인증을 받은 팩트체크센터의 팩트체크 결과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반영을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팩트체크 센터가 공인된 팩트체크센터가 극히 적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인증받은 기관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런 민간 차원의 팩트체크센터를 좀 육성을 해야 되겠다,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팩트체크센터를 운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원을 해서 기반이 되는 플랫폼 구축을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팩트체크센터 운영에 필요한 AI솔루션을 제공을 한다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차원의 팩트체크센터가 자리를 잡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바탕이 되는 부분들은 정부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도 올해 그런 민간 차원의 팩트체크센터를 지원은 하는 업무 하나를 기획을 해서 예산도 반영을 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각 방송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특보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방송의 특히, 감염병 관련 재난방송은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속한 정보전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감염병 상황에서 대응 요령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현재 감염 현황 예를 들어 동선이라거나 감염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줌으로 해서 국민들이 감염에 대비하고 이럴 수 있는 역량들을 높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방송사들 매우 잘 대응을 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속하게 보도를 해 주셨고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를 해 주셨고.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어찌 됐거나 정보 전달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너무 과다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보다 보면 확진자 숫자나 이런 부분들을 마치 무슨 경마 중계하듯이 하는 보도,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선정적으로 다가가고 오히려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문제 제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보는 전달하되 차분하고 이런 어조로 방송을 해 주시는 게 국민들이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계속된 얘기지만 그런 정확한 정보 제공과 또 한 측면에서는 항간에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서 그때그때 팩트체크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는 이런 것들을 다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