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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국내 IT 업체들 "지도 반출, 국내기업 역차별"

입력 2016-07-18 21:53 수정 2016-07-1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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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구글은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미국 정부의 압박까지 더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IT 업체들은, 지도를 반출하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미국 정부와 논의를 하고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은 지난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도 반출을 요구한 구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의장은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두고 세금을 내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한국에 법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글이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지 말고 국내에 서버를 설치해 저장해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업계에선 유한회사인 구글에 대해 우리 정부가 법인세를 적용할 수 없고, 외부 감사나 공시 의무도 없다고 지적합니다.

2011년엔 구글의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을 무단 수집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구글 본사가 조사를 거부하며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특히 구글에 지도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해당 데이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도 데이터의 경우 한번 반출되면 우리 정부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로버트 스틸/전직 CIA 요원 : 제 경험에 따르면 00이 모으는 자료는 미국 정보기관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글 측은 이같은 지적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범준/구글 지도 프로덕트 디렉터 : 외국 기업이 외국에서 위성 영상 사와 가지고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이건 안 돼, 이렇게 딴지 걸고 있는 거예요. 세금 문제 이슈가 되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 서버가 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반출 금지로 서비스가 제한되면 소비자 불이익이 커진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특히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준비하는 무인자동차 서비스 등 신기술에 대해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현승 대표/글로벌인포매틱스 (아주대 겸임 교수) : 쇄국정책을 하듯이 닫아버리고 외국 것을 배제할 게 아니라 적절하게 풀어주면서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자료를 얻어오는 게 훨씬 더 실리적…]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직접 논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1997년 미국 정부와 외교적 협약을 통해 미국 내 사업자들이 이스라엘의 고해상도 위성 사진을 서비스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해영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부 : 안보가 걸려있는 사안이고, 여러 (정부 간) 의사록이라든지 그런 방식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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