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7일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제시 요구에 국회의원 정수 300석 유지, 선거제 개혁과 대통령 권력분산 목적의 권력구조 개편 동시 추진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각제에 적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의석수를) 현행 300석에서 단 한 석도 늘리는 개정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는 10일까지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선거제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라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요구에 대한 공개답변 성격이다.
한국당의 독자적 개혁안을 내놓는 대신 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에 다시 한번 방점을 찍은 모양새로, 여야 정치권 전체의 '새로운 선거 룰' 합의에 난항을 예고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당은 특히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공동 추진 방침을 강력하게 성토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선거제 개편은 그 사안의 중차대함 때문에 무엇보다 정치권 전체의 합의로 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점을 들어 이들 4당이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행태를 보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명분을 약화하는 동시에 민주당과 다른 야당과의 연결 고리를 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소수 야당과 함께 민생 발목을 잡아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마저 '의석 나눠먹기' 최악의 빅딜을 획책하고 있다"며 "문재인정권이 이젠 입법부 무력화에 나섰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야 3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개혁법, 공정거래법 등 현 정부의 역점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시각이다.
한국당은 이들 법안을 '이념 법안', '개악 법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처리하고 싶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나중에 정치지형을 본 뒤 선거제도를 바꾸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민주당의) 꼼수도 보인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 통화에서 "현 상태로는 선거제 개혁의 합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일부 게임 참여자들끼리만 하는 게임의 룰을 패스트트랙에 얹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선거제 개혁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 "민생개혁 법안은 하나도 없다"며 "실제 그렇게 되면 국회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