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을 법으로 바꾸다
금요일 6시 30분 JTBC 유튜브 라이브 <로비스트>
대상 의원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통과 가능성 : ★★★★☆
현재 진행상황 : ★☆☆☆☆
예상 통과시점 : 2019년 가을
헬스장 먹튀 피해보상은?
인테리어 공사라고 했다.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회원님께 양해를 구한다, 2주 뒤에 다시 오픈한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보겠다. 무미건조한 문자메시지가 끝이었다. 피트니스 센터는 2주 뒤에도 1달 후에도 공사 푯말을 달고 있었다. 에잇. 짜증 섞인 뒷말을 뇌까리며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어차피 회원권 기간은 2달 밖에 남지 않았다. 1년이면 몰라도 이 정도면 별 손해가 아니라고 합리화했다. 하지만 폐업 직전까지 '여름방학 할인 행사' 입간판을 세워둔 모습이 떠올랐다. 누군가는 1년 혹은 6개월 치 돈을 냈을 게 분명했다. 하지만 피트니스 센터는 없어졌고 환불을 요청하려고해도 누구한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서 환불 받아야겠어!"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소비자원에 따르면 3년(2015~2017년)동안 헬스장이 없어져서 환불해달라고 신고한 건수는 1517건이었다. 상조회사, 골프장, 피부관리실까지 더하면 4666건에 달한다. 이 중 구제 조치를 받은 사례는 76건으로 1.6% 수준이다. '어쩔 수 없지' 참고 넘어가는 보통의 사례까지 헤아려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을 터였다.
로비 대상 : 헬스장 먹튀 방지법
로비스트가 국회에 잠자고 있는 계류법안을 뒤져보니 이미 해결책이 나와 있었다. '스까요정'으로 유명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낸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상조업체 등 선불거래 업체는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처벌조항도 있다. 실현된다면 소비자는 헬스장이나 상조업체 등이 폐업해도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문제는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폐업 보상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면 업체는 요금을 올려 보험료를 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있다. 스마트폰 보험처럼 소비자가 보험료를 선택하게 하거나 선불요금의 이자로 보험료를 충당하는 방법이다. 상조회사는 어렵겠지만, 헬스장과 골프장 그리고 피부관리실 등은 보험료 부담이 생기면 후불 결제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 후불 결제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은 뒤 돈을 내기 때문에 따로 폐업 대비용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논의할 점이 많은데 법안은 1년 동안 잠들어있다. 지난해 5월에 만들어진 뒤 법안 통과 5단계(발의→상임위→법사위→본회의→대통령) 중 1단계에 멈춰있는 상황이다. 당장 2단계(상임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쳐야한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무총리실 등 각종 금융·권력 기관을 담당한다.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같이 굵직굵직한 주제가 아니고서는 묻히기 쉬운 곳이다. 생활 법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강제로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로비 포인트 : 싸우더라도 민생 법안은?
로비스트가 '헬스장 먹튀 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김경진 의원을 만났다. 김 의원은 법안이 다른 당 의원의 공감을 많이 얻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안에 동의하는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수·박주민)도 있고 자유한국당 의원(김태흠·송희경)도 있다. 심지어 민주평화당과 갈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동섭)도 있다. 당별로 의견이 갈리는 법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정치 싸움'이다. 헬스장 먹튀 방지법이 진짜 법이 되기 위해선 앞서 말했듯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정무위는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게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으로 파행 중이다. 찬반 여부를 떠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정치적인 다툼 때문에 지체되고 있다"며 "(법안을 담당하는) 정무위 법안2소위 위원장 유의동 의원을 설득하면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덧붙여 유 의원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유의동 의원님! 사랑합니다!"
로비 결과 : 통과 가능성 100%
로비스트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묻자 김 의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100%. 기대하세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통과 시점도 확실하게 못 박았다. "올해 가을 정기국회까지 되겠습니다." 쟁점 법안이 아닌데다가 여야 이견이 없기 때문에 회의만 잘 이뤄지면 법안 통과는 문제없어 보였다. 인터뷰가 끝난 뒤 김 의원이 진짜 확인하러 올 거냐고 물어봤다. 로비스트는 사후관리를 확실히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답했다. 의원실을 나서며 가을에 다시 만나자고 인사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법을 바꿉니다.
JTBC 로비스트
기획·제작 : 고승혁, 김민영,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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