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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정 가서명…'유효기간 1년'은 새 부담

입력 2019-02-10 20:18 수정 2019-02-1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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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지난 주 보도해드렸던 대로 우리나라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1조 389억 원,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은 다행인데, 1년 후에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먼저 유선의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번 결정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한·미 양국이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의견) 차이를 좁힌 건, 그동안 우리가 쌓은 선의와 신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은 1조 389억 원입니다.

지난해 9602억 원에서 8.2%, 787억 원 올랐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비 인상률이 적용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의 최초 요구는 1조 4400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 요구가 많이 받아들여지면서 금액이 10억 달러 아래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항목 신설도 막았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은 미국이 요구한 대로 1년이 됐습니다.

내년 이후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만간 또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새로 협상을 할 때마다 대폭 인상을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초 유효기간 최소 3년을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협정이 제때 타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번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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