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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종합과세"…금융·임대소득 세 부담 커질 듯

입력 2017-05-23 21:59 수정 2017-05-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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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금융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소득이 많은 만큼 세율이 높아지게끔 세금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21일 지명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해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분리과세 혜택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종합과세 적용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배당 이자 등에 붙은 금융소득 과세가 대표적입니다.

현재는 연 200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만 최대 40%의 종합과세를 부과하고 연 2000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14%의 분리과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자체 세법개정안을 통해 분리과세 세율을 17%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의당 대선공약이었던 분리과세 대상 축소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자도 2019년부터는 소유한 집이 두채인 경우 연 14%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4년간 세금 부과 시기가 미뤄졌는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은 미루지 않고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분리과세를 축소하는 건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옳은 방향이지만 은퇴 뒤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만으로 노후를 꾸리는 중산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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