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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기능 강화…재벌개혁 의지 후퇴 없다"

입력 2017-05-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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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개혁과 함께 새 정부의 재벌 개혁 정책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새 수장, 김상조 내정자가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4대 재벌에 대해서 더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서민들을 위해서는 골목상권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 김상조가 요즘 너무 말랑말랑해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혁에 관한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김 내정자는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 4대 재벌에 법 엄격 적용 >

재벌 개혁은 집중화를 억제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4대 그룹의 개혁에 집중하지만 그렇다고 강력한 법을 새로 만들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 안에서 공정위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활용해 4대 그룹 사안에는 더 엄정하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자는 것은 아니고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발전하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 골목 상권 문제 집중 >

김 내정자는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곧바로 골목 상권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 공정위가 진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등의 수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우선 정확한 실태부터 철저하게 파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공정위 전문성 확보 >

김 내정자는 기업 집단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집단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허권 남용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 퀄컴과의 1조 원대 소송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공정거래 사안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산분리 문제는 공정위 뿐아니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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