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연정을 둘러싼 후보간 공방이 도돌이표처럼 이어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등 신상 공격도 되풀이됐다. '전국민 안식년제', '법인세 증세' 등 정책을 둘러싼 토론도 있었지만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다.
◇文 "일자리 개수 늘려야" VS 安 "과로사회 끝내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일자리 문제'를 꼽으면서도, 개선 방식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였다. 문 전 대표는 당장 부족한 '질좋은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데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안 지사는 '일자리 나누기'를 비롯한 노동시간 조정에 비중을 뒀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부터 편성하겠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정책적 수단과 국가예산을 총동원하겠다"며 " 일자리 만들기로 가계소득을 높아지는 소득주도 성장, 성장의 혜택이 고루 배분되는 국민성장 시대, 그리고 일자리 혁명 일으켜 '일자리 실적'으로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그러나 "먼저 과로사회를 끝내자. 피로가 누적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생명은 위협받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꼴찌다. 행복한 삶을 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국민 안식제'를 제안한다"며 "안식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직업역량을 습득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있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로 사드배치 철회를 꼽았고, 최성 고양시장은 지방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분권을 제안했다.
◇사드 해법…文·安·李 도돌이표
문 전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안 지사는 '한미군사동맹을 존중하지만 졸속 처리는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이 시장은 분명하게 철회 의사를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에서 국회 비준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외교적 노력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다"며 "'O냐', 'X냐'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 지사도 "처음부터 한미 군사동맹의 기존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등은 밟아야 한다. 대선 앞두고 현 정부 체제에서 졸속 처리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 시장은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 안된다. 북핵 방어를 말하지만 미국의 MD 전략의 일부임을 트럼프도 인정했다"며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안보 위기다. 경제도 나빠졌다. 이미 내린 결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태도라는 해결이 안된다. 입장을 정하지 않는 태도로는 이 문제를 극복 못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를 향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강대국이 요구하니 따르라는 대통령으로 어떻게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며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안보가 평화 자체를 위해 존재함을 확인해야 한다"고 재차 날을 세웠다.
문 전 대표는 "내우외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권교체부터 해야 한다"며 "적어도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도하는 담담한 외교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과 대연정…文·李 "불가" VS 安 "힘 모아야"
문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는 대연정에 반대한다. 적폐청산과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지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유한국당과 대연정하면 권력기관과 재벌 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대연정 없이 국민이 해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 시장도 "촛불민심과 시대정신은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이다. 도둑과 손잡고 도둑질을 없애겠다. 수술이 힘드니 암과 함께 살아보겠다는 것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을 배신하는, 대연정이 아니라 대배신이다. 대야합이다"고 안 지사를 비판했다.
안 지사는 "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 어느당과도 함께 힘을 모아서 정부를 운영하고 이끌 계획이다"면서 "현재 국가 개혁과제와 헌법적 질서와 헌법재판소 판결 부정세력과 연정을 할 수는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에 "정치가 그러는 것이다. 상황이 그런 것"이라며 "제 주장은 정치가 촛불민심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민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文 패권·기득권 비판 여전
문 전 대표를 향한 '친문패권', '기득권 연정' 등 비판도 거듭 됐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사실상 '반혁신 세력'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한 후 "야권이 연합해 여소야대를 극복하고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건 시대적 과제"라며 "문 전 대표는 최근 (그들을) 반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바람에 야권통합이나 연정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문 전 대표는 당대표를 할 때 대부분 주요 인사들이 탈당했고, 그 분들과 감정적 관계도 좋지 않다"고도 직격했다.
그는 "캠프에는 재벌에 우호적인 사람과 영화 '다이빙벨'을 반대한 기득권자들을 모았다"며 "기득권과 대연정한다는 의심이 든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지향을 가질지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문 전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분당과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 이유를 '반혁신'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 때처럼 당원중심으로 가는가, 공천제도로 가는가 정도의 혁신안으로 갔던 건 아니라고 안다"며 "문 전 대표가 통합의 리더십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 편이 되면 무조건 예쁘다고 하고, 반대에 있으면 배척하는 철학과 리더십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느냐"고도 직격했다.
문 전 대표는 "정치 관행, 밀실공천 등의 문화를 끊어내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반대 움직임이 있었다"며 "정치인이 정치인의 이해를 위해 이합집산하는 현실에서 언제나 늘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는 입장을 고수했다.
◇범죄 전과·논문표절 신상 공격도 남발
최성 고양시장은 안 지사가 지난 2003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년간 복역한 사실을 지난 토론회에 이어 또다시 언급했다.
그는 "지난 토론에서 범죄경력서 공개하자고 국민에게 합의했다. 범죄경력서에는 범죄 경력만 나와있지 구체적인 판결문이 안 나와 있다"며 "본선에 나가면 다 나오게 되는데 공개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안 지사는 "제가 안고 가야할 정치적 흠결이다. 흠 없는 인생이면 좋겠지만 흠이 있다. 당의 존경하는 동지가 그 사실로 나무라니 가슴이 아프다"고 답했다.
최 시장은 이 시장을 향해서도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전과를 지목하며 "총리와 감사원장 등이 이 시장과 유사하게 음주운전, 논문표절 논란이 있으면 임명하겠느냐. 아니면 공직에 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논문표절은 해당 대학에서 논문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달라"며 "음주운전은 민간인일 때 수십년전 벌어진 일이다. 공직자로서 한 일과는 구분해야 한다. 오바마도 마약사범이었다"고 항변했다.
◇文, 정책토론 차별화 시도…'안식년제·법인세 증세' 공격.
문 전 대표는 정책토론을 시도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그는 안 지사의 공약인 '전국민 안식년제'를 지목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600만 자영업자, 630만 비정규직은 해당되지 않는다. 10년 근속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종사자들 밖에 없다. 그런 분만 혜택을 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 좋겠다는 조언을 한다"고 말했다.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공약에 대해서도 "국공립대에 무상등록금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반값등록금이 맞다"고 꼬집었다.
안 지사는 "참여정부 시절 주5일제 할 때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다"고 맞섰다. 그는 "국공립대 무상등록금은 지역균형발전 동력을 만들고 대학의 연구와 순수학문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라고 맞섰다.
문 전 대표는 이 시장의 법인세 증세 공약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를 30%로 올리면 기업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지금도 OECD 평균 22.8%보다 낮은 편이 아니다"며 "우리 당 당론은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8%를 증세한다고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