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에서 사업 시행 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말 일반분양이 예정됐던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입니다.
2011년 재건축 결정 이후 9510가구의 매머드급 단지가 추진됐지만 주민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재건축 결정 과정에서 애초 계획보다 넓은 평수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줄고, 분담금이 최대 4배 이상 늘면서 조합원들이 반발한 겁니다.
결국 윤 모 씨 등 일부 조합원이 재건축 시행 계획을 바꾼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사업 시행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2003년부터 10여 년째 추진 중인 재건축 일정은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 측은 지난 2012년 새로운 재건축 정비계획이 주민 80% 이상 찬성을 받은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어도 큰 흐름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엄격해진 주민동의 요건은 재건축시장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