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오르나, 한전 인상 추진…고심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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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오르나, 한전 인상 추진…고심하는 정부

입력 2022-06-15 08:46 수정 2022-06-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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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이 내일(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치솟는 물가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더 올리면 가계와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약 7조 8000억 원 적자로 위기에 빠진 한전은 내일 정부에 공문을 보내 전기요금 일부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해 더는 전기요금을 억누를 수 없단 입장에서입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해 1, 2분기 동결된 상태입니다.

한전은 조정 상한 최대 폭인 킬로와트시(kWh)당 3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대 폭을 3원에서 5원으로 올려달라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한전의 경영난을 고려했을 때 무작정 억누를 수만은 없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총리는 "민생을 지원한다고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며 "원칙적으로 (공공요금)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억제된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6%대 물가 시대가 올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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