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터뷰] 박용진 "유치원 문제 불거진 뒤에도 계속 비리 이어져"

입력 2019-03-11 21:30 수정 2019-03-12 00:53

"유치원 3법, 이번 국회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유치원 3법, 이번 국회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오늘(11일) 비리유치원을 추가로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로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궁금한 것이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총 2325개 유치원에서 6908건의 비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공개한 비리 유치원 277개, 이건 앞서 공개한 비리유치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인가요, 아니면 중복되는 것인가요?
 
  • 추가 공개된 277곳 비리 유치원, 새로운 곳인가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복되지 않고 전혀 새로운 것이고요. 기간으로 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6개월 정도를 감사가 실시됐고 실시된 감사의 결과들입니다. 이미 작년에 제가 공개했을 당시에도 한 50% 정도밖에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고 지적을 받은 시도교육청들이 이번에 감사를 새로 실시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전혀 다른 유치원들입니다.]

[앵커]

부정 사용된 건에 대한 금액이 103억 6,972만 원입니다. 박 의원께서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로 보였습니까?
 
  • 100여 억원이 부정 사용됐다고 하는데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 금액도 금액이고요. 또 그 형식도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소개가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특성화비를 거뒀는데 그걸 신고된 유치원 공식 계좌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금으로 다 3000만 원을 걷어서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은 채로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썼다라고만 주장하는 유치원. 그리고 또 그러니까 배우자를 엄연히 다른 유치원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혀서 자문료라고 하는 명목으로 또 급여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적 비용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들은 누가 봐도 참 놀라운 방식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참 유치원 비리라 그래서 국회가 발칵 뒤집히고 정부가 발칵 뒤집히고 국민이 엄청난 분노가 끓고 있었던 상황에도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비리 유치원 문제가 불거진 것이 작년 10월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박 의원께서 그걸 발표를 해서 굉장히 사회문제가 커졌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질타가 쏟아졌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번에 적발된 277개 유치원 가운데 상당수가 그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었다는 얘기 인가요?
 
  • 유치원 문제 불거진 뒤에도 '비리' 이어졌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더 충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광주의 경우에 특성화비를 현금으로 거뒀던 그곳이요, 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감사 지적을 당하고 나니까 광주의 한유총 지부가 그야말로 떼로 몰려와서 교육청에 점거농성을 합니다, 천막을 치고요.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왜 건드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싶고요. 또 화장실을 개조해서 급식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그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육 당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아요. 그런데 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 당국의 어떤 물러터진 태도에도 우리가 분노해야 되지만 교육 당국의 이런 감사와 적발된 사항에 대한 지적, 시정요구를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거기에 개의치 않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유치원을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유총의 이덕선 이사장은 이번에 이제 물러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혹시 이덕선 이사장이 물러나면 한유총의 노선이라든가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덕선 이사장 "퇴진"…한유총 변화 있을까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요. 안타깝게도 한유총이 정부에게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을 무릎 꿇리고 또 자기들의 사적이익을 관철시켰던 건 한 6년 정도가 되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덕선 씨가 이사장을 맡아서 한유총을 이끌었던 건 한 5~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입니다. 저는 뭐 한 예를 들자면 할리우드 영화에서 영화가 끝나기 전까지 악당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아이들과 우리 유아 교육을 자기의 사적이익, 돈벌이 대상, 장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한 우리 교육 당국과 국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치원 3법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비리 유치원 추가로 공개한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유치원 개학연기투쟁 백기'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사임 '한유총 사태'가 바꾼 유치원…'사립→공립화' 시동 유치원비로 한유총에 기부금…설립자에 편법 시설사용료 한유총에 날아든 유치원 사태 청구서…'설립 취소' 착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