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2일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국가 백년대계'라는 장기 관점에 입각해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과거사 청산 문제를 놓고 대립이 심화하는 한일 관계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시마네(島根)현 마쓰에(松江)에서 열린 제14회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기념식에 중앙정부 대표로 참석한 안도 히로시(安藤裕) 내각부 정무관은 "한국에 불법 점거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며 "다케시마 문제 해결은 주권에 관련된 지극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변했다.
그는 "교육의 장에서도 젊은 세대가 다케시마 문제를 정확하게 배우고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초중고 학습지도 요령을 개정해 다케시마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점 등을 거론했다.
안도 정무관은 외교 분야에선 한국 측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실하게 밝힐 것이라며, 일본의 동의 없는 독도 주변 해양조사와 한국군의 군사훈련 등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강하게 항의하고 중지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케시마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 백년대계에 입각, 국민 전체가 힘을 합쳐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일본 입장을 알리기 위한 조사, 연구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국내외 홍보 강화에 한층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시마네현이 현 의회 등과 함께 개최하는 이 행사에 아베 정권은 2013년 이후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참석시켜 한국 정부를 자극하고 있다.
대한제국에 대한 일제의 침탈이 본격화하던 시기인 1905년 2월 22일 고시를 통해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했던 시마네현은 그로부터 100년이 된 2005년에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만들고 이듬해부터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 각료들도 이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 대열에 동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영토 및 주권은 국가의 기본"이라며 다케시마와 관련한 일본 입장이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국내외에 알려 나가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미야코시 미쓰히로(宮要光寬) 영토문제담당상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고 입을 맞추고 시마네현과 협력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념식장인 현민회관 주변에는 한국인 활동가와 우익단체 회원 간의 몸싸움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관 수백 명이 배치됐다. 우익단체 회원들은 욱일기를 단 선전차를 몰고 다니면서 '실지(失地) 회복'을 외쳤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