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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실세'들의 예산을 움직이는 '소소위의 조정 기술'?

입력 2018-12-12 22:06 수정 2018-12-1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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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열어볼까요.

[기자]

첫 키워드는 < 소소위의 조정 기술 > 로 했습니다.

[앵커]

밀실에서 한다는 소소위.

[기자]

그렇습니다. 470조 원에 달하는 내년 국가예산인 몇몇 의원들이 소소위에서 깜깜이로 다룬다라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오늘(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여기에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잠깐 보면 깜깜이라고 하지만 당시에 소소위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이 다 드러나면 압력을 받는다고 하고요.

또 조정 기술상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조정 기술이라는 건 뭔가요?

[기자]

안상수 위원장이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는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소소위에서 특히 증액 과정에서 이 기술이 발의되고 나면 흔히 말하는 실세들의 예산이 지역구 민원 예산들이 대폭 늘어난 것을 여러 보도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과가 말해 주는 거니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상수 위원장은 실세예산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득력과 배려라는 단어로 어제 한 인터뷰에서 설명했는데요. 그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상수/국회 예결위원장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어제) : 소위 실세라고 하는 분들의 예산이 한두 꼭지가 더 들어간 것은 (정부 측에서도) 그게 설득력이 있겠구나…(제 지역구가) 그동안에 소외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예결위원장 된 김에 한번 조금 더 배려를 받았다…]

[앵커]

사실 국민 세금인데, 그렇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 막대한 돈이. 지도부니까 설득력 있고 또 예결위원장이니까 배려를 받았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기자]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주장으로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물론 지역구의 다급한 현안 등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예산이 결정되는 것은 합리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야 되는데 실세의 예산 요구만 왜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설득력 있는 답변이 없었고요.

또 기존의 국회 예산 소위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도 배려가 없고 비정했던 국회가 왜 실세예산에는 배려를 해야 되는지 역시 옳지 않습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친박의 '코웃음'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고요.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나 의원은 앞으로 친박, 비박 계파는 없다고 했지만 친박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는 반격 분위기다라는 게 읽히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친박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친박 핵심으로 분류됐던 홍문종 의원의 경우 친박 말고 당을 지켰다는 의미에서 사수파라고 해 달라, 수당파라고 해 달라.

[앵커]

수당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당을 지켰다. 알았습니다.

[기자]

수당파로 해 달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친박은 김병준 비대위의 인적쇄신에 대해서도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앵커]

짐 싸들고 가라고 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적쇄신. 지금 당무감사를 했고 당협위원장 몇 명을 흔한 말로 자를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평가절하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동력을 잃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한들 코웃음 치는 거죠.]

[기자]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상황, 즉 본인들이 밀었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계파적 상황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고 있다, 이런 인식입니다.

[앵커]

지난번에 친박 신당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나갈 이유가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나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예전에 당의 바깥에 친박 신당론이 실체가 있다라고 며칠 전에 홍문종 의원이 주장했었는데 오늘 한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당시 친박 신당의 실체가 있다는 것은 바깥에 대한애국당이 있지 않냐, 그런 의미라면서 며칠 전 본인의 주장을 크게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지금은 마치 이제 친박이 당을 잡았기 때문에 비박이 바른미래당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라는 분위기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계파청산을 말하지만 사실 친박 입장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이제 반격할 때다라는 분위기가 당내에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앞으로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궁금해지기는 하는군요. 마지막 키워드인가요, 이제.

[기자]

마지막 키워드는 < 셀프 '백의종군'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얘기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회의 전에 이재명 지사가 이해찬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자체적으로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 백의종군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고위원회가 비공개회의에서 이재명 지사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징계는 없어졌고 셀프 백의종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밤사이에 이재명 지사는 백의종군 얘기를 본인의 소셜미디어에도 올렸는데요.

당의 단합을 위해 앞으로 백의종군하겠다라고 썼는데 이재명 지사 뜻대로 된 겁니다.

[앵커]

당직을 내려놓겠다리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당직을 여태까지 맡은 게 혹시 있나요?

[기자]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보면 시도지사는 당연직으로. 그러니까 시도지사에 당선이 되면 당연히 맡게 되는 당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정리하면 6개가 있는데요.

[앵커]

꽤 많군요.

[기자]

대의원이 자동으로 되고요.

중앙위원, 당무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여러 협의체의 위원이 됩니다.

대의원이나 당무위원 등은 공천에 대한 규칙, 세부 규칙을 정할 수도 있고 또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내년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도 없고 또 중요한 선거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최고위원회가 이 지사의 셀프 백의종군을 수용한 것을 두고 제가 한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최고위의 고민도 이해는 되지만 지금 이 지사 문제로 한국당의 놀림감이 되고 있는 현실이 화가 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물론 아직 재판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당내 입장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러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이 지사가 스스로 셀프 백의종군이 아니라 탈당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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