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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숭숭한 검찰, 행정 공백 최소화…이번 인사 배경은?

입력 2017-05-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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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전 정부에는 없었던 일이지요. 검찰 인사를 청와대가 직접 잇따라 발표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검찰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오늘(21일) 검찰 인사 발표 때는 유난히 '안정'이란 말을 많이 했죠?

[기자]

지금 검찰 조직 분위기가 뒤숭숭한 건 사실입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사의 표명에 이어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지면서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파격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인사를 통해서는 '안정'을 강조한 건데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지명 전까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을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차관, 대검차장으로 임명된 이금로·봉욱,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도 관심인데, 먼저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2015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자리는 대검을 비롯한 전국 검찰의 살림꾼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향후 대대적 검찰 인사 등 검찰 조직 개편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금로 차관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국회 파견을 다녀왔는데요, 이 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의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앵커]

이금로 차관의 경우 작년에 진경준 사건 특임검사를 맡았죠. 그것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홍만표 전 검사장 사건을 비롯해 대형 법조 사건이 줄을 잇지 않았습니까. 정점을 찍은 사건이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입니다.

당시에도 검찰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검찰 입장에선 선제적으로 수사팀을 꾸려야 했고, 이 때 특임검사로 발탁된 인물이 바로 이금로 신임 차관입니다.

결국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감찰 의지를 보여준 인사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특히 이금로 신임 차관은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손발을 맞춘 사이기도 합니다.

[앵커]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에서는 총장 다음이라 '넘버2'라고도 하는데요. 검찰 조직 내에서는 차관보다는 대검 차장 인사에 더욱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봉욱 차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봉욱 신임 차장은 검찰 주요 보직을 분야에 상관없이 두루 거친 검사입니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파견도 2년 간 다녀왔고, 특수·공안·기획 등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요직을 거쳤습니다.

일례로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가서 보통 1~2년씩 근무를 하는데요. 봉욱 신임 차장은 대검 5년, 법무부 3년 연속 근무를 하는 등 대표적인 엘리트 검사로 꼽힙니다.

특히 참여정부 때인 2006년과 2007년에는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과 혁신기획과장 등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요직을 많이 거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군요.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사도 있었는데요. 김형연 신임 비서관인데, 판사들 사이에서는 사법제도 개혁의지가 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기자]

오늘 청와대도 인사를 발표하면서 그 부분을 설명했는데요.

최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법원내 판사들의 인권법학회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건 초기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께 진상조사를 청원한다"는 글을 올린 현직 판사가 바로 김형연 신임 비서관입니다.

김 신임 비서관은 해당 학회 간사도 맡고 있는데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법원의 관료화, 법관 독립성 훼손 논란 등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 사법개혁의 틀을 짜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가 계속해서 직접 검찰인사를 하면서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법무부차관과 대검차장이 임명됐으니 앞으로 법무부에서 발표하게 될까요?

[기자]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나 대검차장, 오늘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인사들을 한 건데요.

이 자리들은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는 검찰의 요직이기 때문에 대검찰청 총장과 법무부장관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청와대에서 불가피하게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까지 지명되면 법무부를 통해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법무부에서 조율을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 볼 수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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