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부월세 비중 2008년 45%→2014년 55% 증가
'전세보증금 투자풀' 조성, 1분기 중 세부 방안 마련
세제혜택 부분은 기재부와 추가 논의 필요
전세입자가 월세나 반전세로 이동하며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전세보증금 투자풀' 조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2016년 대통령 제1차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 투자풀 운용 방안을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임차가구 중 월세·보증부월세의 비중은 지난 2008년 45%에서 지난 2014년 55%까지 올랐다.
은행의 저금리 기조와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환경 악화 등으로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세입자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받은 목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투자풀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이 투자했을 때보다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나아가 수익 자금을 월세 충당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마련된 투자풀 운영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수익성이 있는 임대형 주택 등에 단기보다는 장기로 자금을 운용하며 수익성을 높인다.
단 투자된 전세보증금은 예금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용수익 배당과 월세 저리대출 등을 통해 월세납부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1분기 중 전세보증금 투자풀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중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운용 목표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시장 구조에 따라 목돈을 쥐게 된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투자풀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월세 지출로 주거비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개인이 단기나 예금 위주로 자금을 운용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는 곧 가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성과 민간연기금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세제혜택과의 연관 등을 고려해 매력적인 투자풀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세재혜택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더 논의하고 운용 기관은 공신력과 경험 등을 감안해서 추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