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진 우리 공무원의 시신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북한은 우리 군과 해경이 북측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신을 자체적으로 수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와 청와대는 남북당국이 파악한 사건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북한에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명칭은 서해해상 경비계선이잖아요. 이게 99년에 지금 북한 측이 책정을 한 겁니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NLL 그러면 늘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북측의 육지로부터 12해리라고 하는 영역 자체 범위 내에 서해 5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영해와 북측이 이야기하는 영해가 서로 겹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53년도에도 육상에서는 군사분계선이 만들어졌지만 해상에서는 합의가 안 된 채 전쟁이 그때 정전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문제가 갈등의 씨앗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북한이 이야기한 1999년도에 만든 것은 결국 서해 5도의 주변 수역 자체가 북한의 영해이고 우리는 북측으로 들어가는 우리 서해 5도로 들어가는 수로 정도만 우리 영해를 인정하는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NLL과는 근본적으로 또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서해 북방 한계선 이게 NLL인데. 북한 측에서도 한때는 이 NLL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동안 북측이 실효적으로는 NLL을 인정해 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1953년도에 만든 NLL은 북측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함정이나 항공기를 제한가기 위해서 미군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협의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돼 왔는데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보면 NLL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시는 안 했지만 서로 그것을 묵인하고 인정하는 이런 쪽으로 갔었고요.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NLL은 서로 비공식적으로는 인정하는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번에 북측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아무래도 공동조사랄지 또는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가 돼야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북측에서는 부담스럽다는 이런 차원에서의 강한 반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단 우리 측에서는 NLL 밑쪽이, 아래쪽이 우리의 영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그게 사실상의 영해이고요. 그래서 우리 군과 해경이 독자적으로 일단 시신 수색작업은 계속할 것이고 또 북한 쪽에서는 계속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이 서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어떤 수역 중심으로 수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약속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NLL 이남수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하나하나 구역들을 수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북측도 지금 수색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북측도 NLL 이북수역에서 아마 수색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북측 해안가로 시신이 혹시라도 떠내려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북측이 언급을 이미 했고요. 그렇게 보면 현 상황에서는 남북이 지금 시점에서 공동으로 수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수역을 정확하게 좀 상호 간에 인정 또는 이해하는 상태에서의 수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와 청와대가 거듭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북한이 공동조사 일정 부분이라도 응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현재로서는 현재까지 북한의 태도를 보면 공동조사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마 군사 분야에 있어서 통신선을 재개통하자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었는데 이건 받아들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수색과정이랄지 또 앞으로의 군사적으로 NLL이나 또는 군사분계선상에서의 우발적 또 돌발적 사태에 대해서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군사 분야의 통신선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의 통신선의 재개는 북측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공동조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수색과정에서 남북의 협조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남북 최고 지도자 간에 다시 한 번 서신교환이랄지 또는 핫라인을 통해서 남북 최고지도자가 결심을 좀 했으면 하는, 그걸 통해서 공동조사의 중요성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의 지금 입장차가 몇 개 분야에 걸쳐서 좀 다른 입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은 이번 통지문에서도 남북관계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신뢰와 존중의 이야기를 또 꺼내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측과의 여러 가지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 남북 관계 지도자 간의 서신 교환도 있었고요. 또 북측의 이번 사고와 재발방지 약속은 남북관계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측도 지금의 상황들을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 이건 명확한 것 같고요.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이 며칠 후에 있습니다. 북미 관계도 북한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남북 관계. 또 내부적으로, 북한 내부적으로 코로나19와 수해, 태풍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 역량이 거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이 문제로 북한이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되는 거에 대해서 자신들의 부담이 북한에게는 결코 지금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북한의 판단인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북한도 지금 상황들을 악화시키는 쪽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상황들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이런 쪽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남북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담는 치닫는 것은 일단 막은 것 같습니다마는 여전히 제1야당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피살됐는데 그냥 단순히 미안하다 한 두 차례 표현 쓰고 사과를 한 것으로 그냥 이 사태가 마무리돼서는 되겠느냐.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보다 명확한 대응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도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측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북측에서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북측의 입장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책임자 처벌 관련된 부분은 북측에서는 지금 정장 수준에서의 발포 명령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고속정의 정장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는 해군 개선상에서의 명령체계가 작동한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감청이랄지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북한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남측의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북측의 적절한 책임 있는 조치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피살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국정원과 북한의 통일전선부 사이에는 핫라인이 가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핫라인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공무원이 한 6시간가량 북한군에 합혀서 피살되기 전에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에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그 시간에 모든 상황들을 우리 당국이 북측에 통보를 하면서 상황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몇 가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북측에서도 보면 통전부 라인과 해군을 포함한 총참모부라인이 그 의견소통이랄지 또는 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측의 정보소통을 보면 횡적으로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북측의 대체적인 명령체계라는 것이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쪽 통일전선부랄지 이쪽과는 그렇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우리가 첩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인데 첩보가 정보가 되는 데까지는 몇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필요한 것이고요. 또 역정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정보화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정부 당국이 늑장대응을 했다거나 이렇게 볼 그런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만날 예정이고요.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번 공무원 피살사건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까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언급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팩트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아마 북미 대화 또는 남북대화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도 역시 그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마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중요한 정치적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미국 쪽 입장들이 나올 것이고. 우리 쪽도 아마 이번 피살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남북 관계 앞으로의 변화의 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 과정에서의 머리를 맞대고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