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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방부 압수수색…민원실 녹취파일 확보 시도

입력 2020-09-15 18:19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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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오늘(15일)은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오늘도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를 잇달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추 장관 아들은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휴가가 연장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최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보여준 태도는 두 달 전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지난 7월 대정부질문 땐 야당 의원들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

[김태흠/국민의힘 의원 (7월 22일) : 장관님 발언 자료를 다 뒤져봐도 수명자라는 말을 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전에 있다니까요!) 아니~ 장관님 발언 자료 말이야…예? 말씀하신 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언성을 높이면서 맞대응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그때는 아들의 '아' 자만 나와도,

[제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런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뭘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나는 저기…공평하게, 공정하라는 얘기지요.]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며 강하게 반박했죠.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아들의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더했는데요. 사실상 '아들'로 시작해 '아들'로 끝이 났는데, 추 장관 어땠을까요.

[윤재옥/국민의힘 의원 (어제) : 전화로 휴가 연장하고, 진단서 등 서류 없이 지휘관이 구두로 휴가 연장을 한 것이 민주당 대표 집권 여당의 대표 아들 아니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것은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태규/국민의당 의원 (어제) : '지원반장이 형 앞에서 빌빌 기잖아' '장관의 아들인 서씨 앞에서 간부들이 싫은 말을 못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것은 장관님의 아들이 군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그런데 의원님 이 자체가 제 아들로 특정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추 장관은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보좌관이 아들이 복무하던 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선,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입장을 정리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해당 보좌관에게 직접 물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데,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 문제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장관님, 당시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 라고 예결위 이후에 확인해본 적 없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 그래서 안 해보셨네요, 그래서? 예? 그걸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확인 안 해보셨네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수사에 개입을, 수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거는 수사에 개입이 아니잖아요.]

수사와 관련된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보좌관은 검찰 조사에서 추 장관 아들의 부탁을 받고 부대에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병가를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 지원 장교와 최소 3차례 통화한 단서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 장관은 국방부 문건에 등장하는 '부모님의 민원'과 관련해서는 "나는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했죠. 부모 가운데 어머니는 자신이 아니라고 하니 질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 국방부 민원실 또는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장관님입니까?? 남편분이십니까?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그럼 남편분이신가요?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장관님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분이시네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통상의 가정 같으면 그렇겠습니다만 저와 제 남편은 주말부부이고 사실은 그 제가 아까 정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는 게 그 정황인데요. 아무리 주말부부라고 하더라도 전화로, "당신 아이 문제로 국방부에 전화한 적 있어?"라고 물어보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 싶은데요. 이 같은 의문에 대해선 이분이 대신 답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건강이 원래 안 좋으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그런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

결국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오늘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 등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원과 관련된 녹취 파일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모든 통화가 군 중앙서버에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추 장관 본인은 아니라고 했고 남편에게도 확인할 형편이 못 된다고 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민원실에 전화를 한 사람도 보좌관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파일을 확보한다면 통화 내용도 일반적인 민원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말이 있었는지도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마침 오늘 대정부질문은 외교·통일·안보 분야였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출석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나오지 않았지만 군 특혜 의혹이 쟁점이다 보니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추미애 대정부질문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에 특혜가 있었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정경두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면담 일지라든지, 이 부대 운영 일지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휴가 연장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씨가 통역병에 선발되었거나 통역병 선발의 위법한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정경두/국방부 장관 :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군에 자녀들을 보내신 경험이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코 통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탁을 했더라도 안 먹혔다, 이런 주장이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추미애 전 보좌관 "아들 부탁받고 군에 전화"…검찰, 국방부 압수수색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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