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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정경유착 고리 끊어야"

입력 2017-08-07 16:04 수정 2017-08-07 16:20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구형…황성수는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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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구형…황성수는 7년

[앵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의 결심공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특검이 조금 전 이 부회장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고 하는데요. 법원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지금 결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장 궁금한데요, 검찰의 구형량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자]

네, 오늘(7일) 재판이 선고 전 마지막 재판입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는 2시20분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의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사장 등 삼성 임원들에게는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무에게는 징역 7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징역 12년부터 10년…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모두 중형으로 보이는데요. 선고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중형을 구형한 이유도 설명했습니까?

[기자]

네, 이 사건 수사 때부터 특검팀이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구시대의 정경유착'이라는 표현인데요. 바로 이런 부패 고리를 끊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재판 내내 관련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문제가 되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삼성 측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드러난 만큼 법원이 공정하게 이를 평가해서 처벌이 내려져야 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특검의 주장인데, 이 부회장과 임원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시반부터 이재용 부회장 측이 최종진술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재판 내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재단에 낸 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수백억원의 금액은 모두 선의에 의해 낸 출연금이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승마협회를 맡아서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한 부분도 모두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는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3번의 독대에서는 청탁이 오간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위협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다, 레이저라든지 JTBC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청탁이 오가는 상황이 아니라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라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앵커]

지난주 피고인 신문에선 이재용 부회장이 나에게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닷새동안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이 부회장 측이 삼성 그룹 내에서 이 부회장의 지위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주목이 됐는데요.

일단 의사결정을 할 지위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미래전략실과 회의에 이 부회장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최지성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실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필요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였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부에서 이 부회장의 그룹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이에 대한 판단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의 구형량도 그렇고 그렇다면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궁금한데요. 선고일은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기자]

이 부회장이 2월28일 구속기소 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6개월, 그러니까 8월28일 자정이 바로 구속 만기인데요.

따라서 27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우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 중인 피고인 최종진술, 곧 있으면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끝나자마자 선고기일은 바로 재판부에서 양측에 통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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