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넓고, 두텁고, 신속한 피해 지원하겠다"
행정명령 24개 업종·10개 경영위기 업종도 대상
발언하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 대신 지원금을 통한 피해 지원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후 "행정명령을 받는 24개 업종 외에도 10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과거 피해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업과 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송 의원은 “피해 지원과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금이 이번 추경에 담기도록 할 것”이라면서 “폭넓고 두텁게 그리고 신속한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내용을 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먼저 손실보상의 범위와 대상, 기준, 시행시기 등을 법제화할 것"이라며 "법 시행 이전 손실 피해에 대해서도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내일(8일)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손실보상법 제정안의 최종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여전히 전면 소급적용 원칙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