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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미향, 의원직 사퇴해야…윤리위 제소 검토"

입력 2020-09-15 18:32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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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검찰이 어제(14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그 여파가 그대로 정치권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 무죄를 밝히겠다며 그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당원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을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관련 논란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윤미향 "당직 사퇴·당원권 중지"…재판까지 정면돌파? >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용수/여성인권운동가 (5월 25일) : 속이고 이용하고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되사람이 받아먹었습니다. 30년 동안 재주했습니다. 그 돈은 되사람이 받아먹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슨 용서를 바랍니까?]

이후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쏟아졌는데요. 정의기억연대의 전 이사장이었죠. 검찰이 결국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6개 사안에 8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보조금 부정 수령과 정대협 운영비 개인사용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를 이용해 후원금을 받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보조금은 절차를 갖춰 수령했고, 모금액은 모두 공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길원옥 할머니의 과거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길원옥 할머니의 삶을 부정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의연도 검찰 기소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윤 의원이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에 헌신해왔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 비례대표가 주로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이 정의연 활동 때문에 비례대표로 추천이 됐는데 정작 그 활동 과정에 이렇게 불법이 많았으니까 비례대표로 추천될 명분이나 이유가 전혀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조속히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고 저희들은 일단 윤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소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공방은 국회 상임위로까지 번졌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확인할 바가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 여가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를 해서 반드시 거기에서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저는 약간의 억지인 것 같고요. 시민사회단체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암묵적으로 거기서 일하는 활동가들이 인건비를 내면 그 부분들을 일정 부분은 또 단체의 운영비로 기부하는 행위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거 같아요.]

여성가족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 해당 사안에 대해서 더 엄밀하게 검토를 하고 기본 원칙 우리가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앞서 윤미향 의원은 스스로 당직을 내려놓고,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비슷한 전례가 있긴 합니다.

[이해찬/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8년 12월) : (이재명 경기지사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를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고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용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민주당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이낙연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된 이상직, 김홍걸 의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냈었는데요. 이 대표의 고민이 커질 듯싶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곧 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통신비 2만원 지급? 국회 전문위원 '갸웃' >

어제부터 국회 4차 추경안 심사가 본격화됐지만,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취지와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마스크 없는 코로나19 시대를 상상하기 어렵듯이 무선통신 없는 코로나 시대 역시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50%인 2만원의 지원을 통해서 가계의 고정 지출을 줄여드리고 국민들의 통장 잔고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늘게 해드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입장도 분명합니다. 국민들 50% 이상이 반대하는 정책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지적한 통신비 지급 철회라든지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이런 가운데 이번 통신비 지원과 관련한 국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전문위원이 분석을 한 건데요. 정부·여당 안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우선, 정부 재정이 통신사의 손실 보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연체금을 갚는 데 이번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이미 법에 따라 통신요금을 감면받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624만 명이 8천억 원이 넘는 감면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마음이 급한 상황입니다.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통과 시켜 추석 전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인데, 통신비 지원 문제가 자칫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주당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전 국민께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켜서 적게라도 가계 소득을 도와드리는 것보다 더 이번 추경 취지에 부합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실제 집행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왜 우리가 그걸 열어놓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심사과정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독감 무료 접종 확대를 추경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통신비 지원안에 대한 반대가 크자,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야가 어떤 결론을 내놓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는 원칙은 지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윤미향 "당직 사퇴·당원권 중지"…재판까지 정면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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