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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멈춰선 택시…노조-카카오-시민들 입장은?

입력 2018-12-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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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가 연대해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택시파업도 진행됐는데요. 이들은 카카오 카풀이 실시되면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이 침해당할 것이라며 카카오 카풀의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꺼져 꺼져. 불법 카풀 꺼져. 척결하자, 척결하자. 카풀사업 척결하자. 여러분들 끝까지 투쟁해주십시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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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카오 카풀 연기했는데 집회 왜?
[구수영/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어제) : 완전히 카카오 카풀이 자본을 철수한 게 아니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Q. 사납금 폐지 등 지원책 나왔는데?
[구수영/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어제) : 전근대적인 임금제도인 사납급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에 기반한 법제도를 만들어서 차츰차츰 단계별로 높여서 요금 인상 플러스 재정 지원 이렇게 해서 250만원 정도 육박할 수 있겠다고 하는 판단은 갖고 있어요.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

Q. 카카오 카풀 '하루 2회'만 한다는데?
[구수영/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어제) : 하루에 2회라고 하는 것은 기만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정 시간대에 한다고 하는 것, 출퇴근 시간에 한다는 것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는 이상은 카풀 반대의 전선은 계속 확대될 거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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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택시에 우버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는데요. 택시에 IT플랫폼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택시운행률도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카카오모빌리티 측도 공생의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바다/카카오모빌리티 신사업팀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지난 19일) : 저희 카카오는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카카오택시가 안 잡혔을 때 주로 카풀을 연결해주는 기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서비스를 보시면 다른 카풀 서비스와는 달리 택시 보완재로 준비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Q. 노조 측은 '카풀 확장' 우려하는데?
[최바다/카카오모빌리티 신사업팀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지난 19일) : 

그것은 정말로 기우세요. 기우. 2회 제한을 저희가 먼저 건 거고. 한국은 조금 더 특수해서 보면은 카카오라는 회사가 막무가내로 2회로 막았던 것을 갑자기 20회로 늘리거나 10회로 늘리거나 그게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번 집회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간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물러가라! 물러가! 물러가라 물러가! 물러가라!]
[끌어내라! 전현희를 끌어내라!]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상생할 수 있는 카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들어봤습니다.

[송준구/서울 진관동 (어제) : 제가 한번씩 제가 구파발이라는 지역에 사는데 아무래도 일산 쪽으로 가는 손님이 많다 보니까 택시 아저씨들이 한 번씩 승차거부를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손님의 입장을 너무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해서 대안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이관섭/세종 다정동 (어제) : (사납금 폐지 등) 그런 것들도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하신다고 하면 택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부유한 분들은 아니실 거니까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택시노조 측은 카카오카풀 같은 공유 서비스가 시작되면 택시노동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카풀 측은 택시업계를 침해하지 않고 승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택시노조들은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공존의 길은 없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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