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4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혹평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경질 요구도 이어졌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어제 정부가 하룻밤 새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내놨지만 원점 재검토를 한다고 했지만 원점은 그대로 두고 숫자만 바꾼 답안지 바꿔치기 졸속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서민 중산층 우선 증세안을 만든 경제팀에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주문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 경제팀 구성부터 원점 재검토할 때"라며 경제팀 경질을 요구했다.
그는 또 "이명박정부 5년간 이어진 부자감세부터 원상회복해야 하고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천해야 한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누진과세 원칙에 따라 고소득자 과세구간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국정원 선거개입 등에 쓰인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하고 정부부처마다 숨은 정보비 홍보비 등 영수증 없는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며 "이런 노력 없이 힘없고 빽 없는 서민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겠다는 증세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재벌과 슈퍼부자의 비밀금고는 지키면서 거리 나앉게 된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노리는 발상은 잘못됐다. 국민이 분노한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세제개편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새누리당 정권이 발표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은 한마디로 날림 수정안이자 땜질식 미봉책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더니 빵점짜리 재검토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뜻은 연소득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부자감세를 철회해 조세정의 실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왕좌왕하다 내놓은 게 또 중산층 세금 폭탄인 듯하다"며 "궤도수정이 없는 한 수정안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박 대통령을 겨냥,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문책할 사람은 문책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첫 과제다. 유리지갑 털기를 포기하고 부자본색을 버리라"고 충고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이번 세법개정안 수정안은 사탕발림형이다. 이번 수정안에서도 대기업 고소득자의 세금은 감면하고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농민의 부담은 증가시킨다는 입장이 유지됐다. 국민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최고위원은 또 "박근혜정부의 현 경제팀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경제민주화 후퇴에다가 무능하기까지 한 현오석 부총리와 국민을 거위로 아는 조원동 수석을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며 경제팀 경질을 요구했다.
박혜자 최고위원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면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높다. 국세청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은 18.6%인데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였다"며 "2008~2011년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16.7%였다. 중견기업이 2% 더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루율이 37.5%였다. 1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63원만 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것을 고치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만 쥐어짜려하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청와대과 정부는 재벌 고소득 과세기조 수정이 우선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