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의 방향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서 서민층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쟁점인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물러섰던 경유세를 다시 논의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정책으로 확정될 때까지 커다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기자]
[박광온/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중산층,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세제개혁의 방향은 양극화 완화입니다. 부자와 대기업에 더 걷어 서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득재분배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같은 방향은 당장 내년에 적용할 세제개편안에도 반영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현행 10%보다 더 올라갑니다.
또 중소기업이 종업원의 임금을 올려주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깎아줄 계획입니다.
반면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굵직한 개편은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꾸려 논의한 뒤 추진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위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여부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경유세 인상 문제도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광온/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 같은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국민 합의와 동의를 얻어 결정할 것입니다.]
특위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내놓을 예정이라 향후 1년간 민심의 흐름이 방향을 좌우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