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가운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을 비롯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24일 열린 8차 회의 이후 4개월 만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연석회의로 열리는 것은 2014년 12월 6차 회의 이후 약 18개월 만이다.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민간 자문위원 19명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관계장관들을 포함해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중간결과가 보고됐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브렉시트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대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추가경정예산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의 시름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경제의 '미래 희망 찾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연구개발(R&D)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한 노동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브렉시트 등으로 악화된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해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완수를 통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올해 하반기에 성장과 고용의 위축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 총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수와 수출 진작을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가격 지원 ▲에너지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배출권 추가공급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충 등으로 친환경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프리미엄 소비재와 이란 등 신품목·신시장에 대한 수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재정건전화특별법, 노동개혁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 입법 등을 통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대량실업 사태에 대해서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고용지원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대응한다.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근절, 단계별(창업-성장-폐업) 자영업자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규제프리존 도입 등을 통한 규제혁신에 더해 11개 유망 업종에 대한 신산업 육성세제, 신산업 육성펀드 등의 지원 방안으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브렉시트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점검·대응체제를 유지하고,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등 국내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브렉시트와 관련해 "시장상황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고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순간이라고 여기고 국민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겠다"면서 ""특히 대내외 경제상황이 급박한 만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집중 논의돼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