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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 115인 "형사절차 포함 성역없는 진상조사" 촉구

입력 2018-06-11 21:20 수정 2018-06-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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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JTBC 특집 < 뉴스룸 >, 이곳 싱가포르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도 야외에서 방송할 때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을 찾아주시고는 하는데 이곳 해외인 싱가포르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야외에 마련된 특설 스튜디오 앞에 나와주셔서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을 만나뵈었는데 대부분 교민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행을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싱가포르 소식 잠시후에 마저 또 전해드릴텐데 여기서 중요한 국내 소식도 있기 때문에 국내소식도 같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 115명이 모인 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판사들은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 조사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회의가 열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소식 듣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한 재판 신뢰가 훼손된 점을 우려하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불신을 씻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고발 조치'처럼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형사 절차'라고 표현이 된 것은 수사 대상을 추리는 과정에서 이견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인데요.

지방법원 배석판사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그 구성원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의안마다 찬반 의견이 쏟아졌고 사법행정권 남용이냐 아니면 부적절한 행사냐 이런 표현을 두고도 격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형사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제 시선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조치에, 결단에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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