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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세현 전 장관 "핵시설 일부 폐기하며 상응 조치 메시지"

입력 2018-04-21 21:09 수정 2018-04-21 23:38

북한 '깜짝 발표'…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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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깜짝 발표'…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질까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00) / 진행 : 김필규

[앵커]

북한의 핵동결 조치, 이렇게 주변국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워낙 갑작스러운 발표라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배경은 뭔지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기도 전에 핵 동결 조치 이야기가 결정이 나온 겁니다. 혹시 장관님 이런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셨나요?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우선 어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것은 중대한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회와 당대회 중간에는 전원회의에서 그런 큰 결정들을 하는데 더구나 폼페이오가 지금 다녀온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듯한 낙관적인 전망을 하지 않았어요? 뭔가 폼페이오와 김정은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되는데 전원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이게 핵경제병진노선의 일부 수정 핵 폐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전망은 못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의 일부 수정, 그거를 지금 결정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맞았고 핵폐기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핵시설 폐기죠. 핵시설 폐기라는 구체적인 행동까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두 정상회담 중요한 정상회담 이전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북한이 먼저 핵 시설 중 일부를 폐기한 겁니다. 핵 시설은 핵무기를 만드는 시설도 시설이고 그다음에 핵실험을 하는 곳도 핵 시설인데 핵 시설의 일부를 폐기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북한이 비핵화를 확실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대신 미국이나 남한은 거기에 상응하는 소위 보상 내지는 반대급부를 해 줄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핵동결 조치를 취하고서 이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에 집중을 할 테니까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잠시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경제제재를 풀어달아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이신가요?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그렇죠. 이제 비핵화의 과정이 시작이 되면 UN의 대북제재는 당분간 유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경제제재는 중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회담에서 비핵화의 좀 더 진전된 비핵화 관련 조치도 없이 제재 풀어달라는 얘기는 잘 안 할 거예요. 북한도 원리는 아니까...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이 시작이 되면 제재는 스톱이 된다라는 걸 알 거고 오히려 지금 중단을 먼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먼저 발표를 했는데 그게 원래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테니 한국과 미국은 연합훈련을 중단하라, 그게 쌍중단입니다. 벌써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금년에 예년 수준 정도 내지는 축소한 것까지는 좋은데 마저 중단할 수 없느냐 그런 제안을 하리라고 보고.]

[앵커]

그런 이야기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올 수도…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나올 가능성이 있죠. 물론 미국과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한미연합훈련이기 때문에 남북 정상 간에도 그 얘기를 해야죠. 더구나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군사회담을 제안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거기에 달해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기들 중단했기 때문에 이쪽도 중단하리라는 얘기를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 말고 조금 전 말씀하신 경제제재를 푸는 문제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남북 간에 얘기할 것은 아니죠. 그거는 미국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도 비핵화가 시작이 되면 자동적으로 될 테니까 북한이 그러면 트럼프가 아마 틀림없이 비핵화를 빨리 시작하자 하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북한도 이미 우리가 핵 시설 일부를 폐기했듯이 우리 의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 다시 말해서 미북수교 그리고 평화 협정 이거를 얼마나 빨리 해 줄 것이냐 그건 미국이 결정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다. 동시 행동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핵화는 얼마든지 빠른 속도로 해 줄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대신 미북수교와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그리고 또 빨리 거기에 짝을 맞춰서 상호주의로 해 나가자 하는 식으로 오히려 역제안을 할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북정상회담 엿새 앞두고 전해진 소식 때문에 또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우리 정부가 직면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소식 좀 더 전해 드린 후에 정세현 장관과 함께 좀 더 이야기를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장관님 앞서 리포트 보셨죠? 이제 국제사회하고는 좀 다르게 야당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조치가 위장쇼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건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바람의 방향이 바뀐 걸 모르고 있군요. 바람의 방향이 바뀐 걸 모르고 지금 이미 봄이 왔는데 아직도 겨울인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쪽에서 문제 삼는 이른바 선례 2008년 7월일 겁니다. 냉각탑을 폭파하고도 그러고도 그 뒤에 계속 핵실험도 하고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냐는 식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앵커]

그 당시에 보상으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했었죠.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그때 2008년 7월달에 냉각탑 폭발은 2006년 9.19공동선언을 미국이 사실은 위반했어요. 그다음 날 대북경제 제재를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2006년 10월 9일날 핵실험하지 않았어요? 핵실험이 끝나고 미국이 바로 북한하고 합의한 것이 2.13 합의입니다. 2.13합의에 의해서 소위 단계별로 핵을 폐기해 나가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상호주의, 행동 대 행동으로 하기로 했죠. 북한이 냉각탑을 파괴하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테리지원국에서 해제해 주기로 한 건데 미국이 이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북한이 한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빼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네요.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그럼요.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무턱대고 약속을 깨고 그러지는 않아요. 반드시 상대방한테 책임을 넘길 수 있는 근거를 딱 잡고 행동을 합니다.]

[앵커]

지금 상황은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보상과 연계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선조치가 없이 나온 또 이야기였잖아요.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2008년이라는 것은 미국의 부시 정부가 임기 말년이라서 사실 힘도 없고 추동력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지금 이른바 일종의 외형상 선제적인 조치인데 틀림없이 폼페이오 방북 과정에서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하면 북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큰 것을 약속해 준다 하는 소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봐야 되고....]

[앵커]

예를 들어 어떤 게 가능할까요?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날린 트위터에 이미 합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동의 내지 합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합의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여기에 상응하는 핵시설 폐기하는 반대 급부를 정상회담에서 줄 것으로 보고 중요한 것은 이제 북미수교의 시간을 당겨주는 거죠. 물론 그러려면 비핵화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비핵화를 작심을 하면 3년 이내에 끝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임기 중에 비핵화까지 실현하고 싶을 거예요.]

[앵커]

그렇겠군요.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그러려면 북미수교를 빨리 끝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협정도 빨리빨리 체결해 주고 그런 데 대해서 아마 북미 간에 밑그림은 이미 폼페이오 방북 과정에서 그려지지 않았나.]

[앵커]

본인의 스케줄대로 어떤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이건 그냥 북한의 선행동은 아니에요. 그냥 보장 없이 선행동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차 핵실험, 북한이 한 지 12년이 지났고요. 미사일 처음에 이제 발사를 했던 것을 계산을 하면 한 20년 정도 지난 후인데 갑자기 이제 와서 두 개 다 동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의미, 해석 또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또 혹시 군부의 반발은 없었는지 북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지 않았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북한에서는 그쪽에서 90년대 초부터 나왔던 얘기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위에서 결정을 하면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떤 여론이 있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군부의 반발도 없을 거예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장악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게 그동안에 힘들여서 개발한 핵무기와 핵폭탄과 미사일을 지금 동결 내지는 폐기하겠다고 그러는 게 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 미국으로부터 북미수교 평화 협정을 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없었습니다, 핵 카드가. 그런데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작년 1년 동안 부단히 미사일을 쏘아대더니 결국 1만 3000km짜리를 성공시키지 않았어요? 그래놓고는 핵무기 완성을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써 이제 미국이 북한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말하자면 괄목상대할 만큼 힘이 생겼으니까 이것으로 해서 빅딜을 하자, 맞바꾸자. 이제는 사실 핵실험 한 서너 번 해서는 미국이 그렇게 겁을 안 먹었었고 그랬는데 미사일 길이도 3000~4000km가 나올 때까지는 미국이 별로 주목을 안 했어요.

그런데 1만 km이 넘고 1만 3000km까지 도달하니까 그때부터는 미국도 긴장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년 동안 들여왔던. 공을 들여왔던 뭡니까, 미사일. 그다음에 12년 동안이나 고생과 다른 경제적인 압박을 감수하면서 개발해 왔던 핵무기를 지금 폐기할 것처럼 비핵화 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가치가 되었다. 그러니까 북미수교를 끌어내기에는 미국이 볼 때 북미수교와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봤어요. 이제는 미국이 그것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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